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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하 일본의 경제안보정책-경제안보추진법안과 반도체 산업 재생을 중심으로-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y under U.S.-China Competition -Focusing on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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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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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하 일본의 경제안보정책-경제안보추진법안과 반도체 산업 재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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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23권 / 2호 / 179 ~ 200페이지
    · 저자명 : 조진구

    초록

    이 논문에서는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두 축인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반도체 전략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를 국가전략상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대만 유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고 일본 명목 GDP 전체의 20% 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반도체 부족을 회피하기위해 반도체 산업의 재생을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의 생산과 연구개발 거점을 일본 국내에구축하고 있지만, 기대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격차가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 등빈번한 일본의 자연재해 리스크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은 한국 기업들과의협력이 불가결하다. 삼성전자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 국내만이 아니라 미국등 해외에도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인데, 장치나 재료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과의 협력은 한국 기업에도 중요하다. 양국 국민감정에 민감한 정치나 역사 문제가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관계를관리하면서 국내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how Japan's semiconductor strategy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erms of securing strategic autonomy and strategic indispensability, which are the two axes of economic security policy, and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us.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ome to recognize economic security as an important task of national strategy.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 a national policy to prepare for geopolitical risks such as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aiwan o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to avoid a semiconductoct shortage that could cause serious economic losses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other words, Government of Japan has designated semiconductors as strategic materials and is establishing semiconductor production and R&D bases in Japan through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but it is uncertain whether it can be achieved as expect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large gap with companies with cutt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such as Taiwan's TSMC and Korea's Samsung Electronic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challenge of pioneering new marke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requent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s and tsunamis in Japan, cooperation with Korean companies that have relatively few earthquakes is essential. Korean semiconductor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oduction ba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a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ed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ecure a stable supply of semiconductors through cooperation with Korean companies.
    The semiconductor industry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cooperation with Japanese companies that possess excellent technology in areas such as devices and materials is also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Korea-Japan relations should be managed so that political and historical issues that are sensitive to the national sentiments of both countries do not affect the economic sector, and efforts should be made not to be used in domestic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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