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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之反垄断实施机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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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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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之反垄断实施机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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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6권 / 235 ~ 264페이지
    · 저자명 : 龙柯宇

    초록

    知识产权这一旨在增进人类福祉之法律制度,自其诞生之时便与“垄断”产生了互为依存之关系. “垄断的”知识产权在为权利人带来法定收益的同时,相关滥用问题也日益凸显. 近年来,跨国公司在我国屡屡运用娴熟的知识产权策略,通过拒绝许可,搭售,超高定价,强制性一揽子许可,布设“专利阵”,甚至禁止对所涉知识产权提出是否具有有效性的抗辩等手段,滥用其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限制受让方和第三方的竞争和技术扩散,危及我国民族产业发展,亦会减损消费者福利.
    我国《反垄断法》第55条确立了对知识产权行使行为进行反垄断法规制的基本原则和制度,但仍缺乏对“依法行使知识产权”与“滥用知识产权”的定义界定,且未就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行为究竟应该从严还是从宽适用反垄断法予以明晰化. 此外,现行《反垄断法》中尚无规制滥用商业秘密权的对应条款. 在具体的反垄断司法实践中,应高度重视反垄断执法机构颁行的相关执法规定或指南对于践行《反垄断法》的指导价值,尤其是2015 年8 月1日起正式施行的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制定的中国第一部知识产权域的反垄断规则《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 该《规定》列举了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几种常见典型行为样态,并确定了针对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所应有的基本的反垄断逻辑进路以及执法标准,有利于科学的规范和维护创新和竞争的市场环境.
    在我国就滥用知识产权支配地位的反垄断执法过程中,应引入经济分析为导向的审查机制,并完善以关键设施理论为基础的知识产权强制许可制度和滥用行为所致相关责任制度的架构,当然也需听取涉案知识产权人的抗辩事由,在涉案行为确实具有客观必要性和能够实质性提高效率时,对其予以反垄断豁免.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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