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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소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ategic Decisions Making Behaviors of Chinese Antidumping Filings and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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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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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소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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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3호 / 133 ~ 151페이지
    · 저자명 : 박형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조치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결정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중국 무역구제 조치 결정의 행동이 국가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무역구제조치의 결정 행동에 대한 분석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의 기간으로 분석하되 분석대상 기간은 시기별로 WTO 가입 이후의 초기와 WTO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활용되게 된 2005년을 기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대체적으로 중국 반덤핑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임금변수라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경우 무역구제조치가 국가별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 무역구제 조치의 결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중국이 WTO가입한 이래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하게 무역구제 규범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정교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s that best explain in the decisions of the Chinese MOFCOM(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dministering the injury provisions of the antidumping and safeguard laws in recent years. It attempts to ascertain how the motives of antidumping filings by MOFCOM hav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strategic concerns. I explained what factors will affects the decisions of antidumping filings and establishing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ithdrawn anti-dumping and economic factors. Since the AD laws are now the main route by which firms seek protection,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determine the criteria being followed by the MOFCOM in cases brought under these laws. Others have empirically analys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OFCOM, but their analyses are not as strategic motives, either in terms of the types of withdrawn cases investigated nor in the extent of the time period covered. Using logit framework as a background to the study I conclude that I can find a lots of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ncerns in driving Chinese antidumping and Safeguard case filings. This results are a little similar US anti-dumping filing activity that could not be solely explained by an increase in unfair trading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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