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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Unification and integration concerning the Korean reunification -In matters of the Germ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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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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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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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남북문화예술학회
    · 수록지 정보 : 남북문화예술연구 / 15호 / 283 ~ 312페이지
    · 저자명 : 최순종

    초록

    본 논문은 통일논의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의 통일(unification)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통합(integration)이라는 구분 하에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으로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각 정권의 통일정책과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사회ㆍ문화 분야에서의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정책을 고찰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통일한반도의 사회통합 과제를 모색했다. 연구 결과로서는 독일의 통일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서방정책에서 (신)동방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와 통일 의지는연속성을 유지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동서독간의 이질성 극복과 민족적 유대감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은 작은 걸음을 통한 통일정책(dieWiedervereinigungspolitik durch die kleinen Schritte) 중심으로 유연하게 추진되었다. 독일의 통일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독일통일의 가장 궁극적인 동력은 동독주민의 현실인식에 대한 변화라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적인 통일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사회ㆍ문화 분야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작은 교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통일논의의 핵심은 결국 시스템과 시스템간의 체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esent article broaches the issue of the discussion about the Korean reunification policy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reunification and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social integration. The research contains a critical appraisal of the reunification policy of the German government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regarding sociocultural aspects and furthermore the effects on our society preparing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and the challenging social integration. The research results about the German reunification evidence that in spite of the change of regime the general tendency of policy persisted, which means on one hand the change from politics toward the West to the East and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pursuit of reunifica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s strived for an overcoming of the heterogeneity of the West and East Politics and to improve the national solidarity bypromoting the reunification policy step by step. In terms of the Korean reunification the German reunification has shown that the awareness of the change of the reality is essential for achieving a unity. Therefore the efforts and long-term schedu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s are needed. As a conclusion it becomes clear that the essential discussion is not a matter of the institutional system but of the relationships and mutual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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