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Legal Structure on the Anti-dumping System in Foreign Trade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7권 / 3호 / 45 ~ 60페이지
· 저자명 : 김용길

초록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최근까지 양국의 무역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무역 및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덤핑문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국제 무역규범에서는 공정한 무역을 확립하고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응징적인 성격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제도는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거니와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달리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비교적 적용이 용이하며 자칫하면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그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반덤핑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늘날 여러 가지 무역 분쟁 중에서 반덤핑과 관련한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다. 오늘날 반덤핑조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기업들도 이러한 중국의 반덤핑제도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amity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foreign trade between both countries has increased rapidly for last 20 years. Under such circumstance, dumping export naturally took pla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norm, it is allowed to charge anti-dumping duty which is a kind of punishment, to establish fair trade and to protect domestic industry. Anti-dumping duty is comparatively easy to be applied so that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misuse by arbitrary operation of importing country. By such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System, today dispute related to Anti-dumping duty among several trade disputes is overwhelmingly many. Today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also are actively using Anti-dumping measures. China is sued for Anti-dumping most frequently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y use Anti-dumping on imported goods from other countries most actively too. It is expected that Korean companies can do stable export, looking into Chinese Anti-dump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