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A Critical Assesment on the Obama and Myungbak Lee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from the Semi-Periphery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2권 / 2호 / 143 ~ 167페이지
· 저자명 : 양길현

초록

이 논문은 북핵 문제의 기원과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적대적 북미관계에 주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의제로서 자리하고 있는 현실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반주변의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1999-2001년의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태도로 인해 무작정 북핵 불용이라는 이념적-도덕적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써 ‘북핵 정치의 결여’ 내지는 북핵해법 찾기의 실패로 머물러 왔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비판적 평가의 요지이다.
그 결과 북핵 불용이라는 목표 달성에서의 성과성 집착보다는 북핵 관리를 통한 비용 줄이기의 인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북포용 정책이 더 선호된다. 그래서 2010년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적·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려는 긴 호흡에서의 6자회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문화스포츠교류, 환경공조 등 남북 및 북미간에 다양한 채널의 대화와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영어초록

The inception and nature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depen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a global agenda through the six-party talks in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arena.
This article delivers a critical assessment on the nuclear polici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Myungbak Lee’s for the last three years from 1999 to 2011 in the perspective of semi-periphery. Two administrations failed to abolish or reduc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ecause Lee administration has sticked to the policy of unconditional aboli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ased on the semi-hegemonic unilateralism whil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unable to revise the nuclear policy on North Korea due to its status-quo posture and strategic consideration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article argues that the engagement policy should be preferred to the strategic patience policy as well as ‘the policy of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seriously considering the humanity of the cost reduction through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uclear weapons. It demands more dialogues and conta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ose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a feasible w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