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China'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Japan‘s produ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4권 / 1호 / 3 ~ 22페이지
· 저자명 : 최창환

초록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China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Japanese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China'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Japanese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1997 to 2010.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Japanese products to China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like high unemployment,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and de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streng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