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Time Release Study for Trade Facili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5권 / 4호 / 267 ~ 287페이지
· 저자명 : 송선욱

초록

WCO TRS는 국경통관절차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간단히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무역원활화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TRS는 국경통과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역원활화 개선 수준을 확인시켜 주며 다른 국가와의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개선된 무역원활화를 통해 무역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TRS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관세행정당국은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CLIS를 통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출소요시간 연구를 수출 TRS까지 확대해 나가서 전체 수출입 물품 반출시간의 효율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 공동 TRS를 추진하여 자국내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무역공급망의 간소화, 표준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 관세청의 최첨단 물품반출소요시간 간소화 경험을 후진국에 전수하여 전체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입절차상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에 기여함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WCO Time Release Study (TRS) is a unique tool and method for measuring the actual performance of Customs activities. The ultimate aim of TRS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 being measured.
To be more specific, TRS is used for identifying bottlenecks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or constraints affecting Customs release, assessing newly introduced and modified techniques, procedures, technologies and infrastructure, or administrative changes, establishing baseline trade facilit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trade facilitation improvements and estimating the country’s approximate comparative position as a benchmark tool.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s of TRS for trade facilitation in Korea Customs Service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make every efforts to identify bottlenecks in border-related procedures and improve their procedures for continuous and more improved trade facilit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optimize and simplify export-related procedures using the TRS in exportation for efficiency of total international supply chain.
Thirdly, it is necessary to make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with main trading partners.
Last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Korea’s international status to support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trade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