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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Analysis of Anti-Dumping Provisions of the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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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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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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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4호 / 93 ~ 113페이지
    · 저자명 : 손기윤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이 EU로부터 반덤핑조사를 세 번째로 많이 받은 국가이므로 EU의 반덤핑조사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EU FTA의 반덤핑규정을 WTO반덤핑협정과 EU반덤핑규정들과 비교하면서 세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반덤핑조사의 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잠정조치와 최종판정의 근거 공개 의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개진 기회 부여 및 반덤핑신청서 접수사실의 상대국 통보기한 명시이다. 둘째, 반덤핑판정과 관련하여 공익조항, 누적평가, 재심조사시 적용될 미소마진 명문화 및 최소관세부과원칙 의무화이다. 셋째, 동일 제소건 자제, 분쟁해결조항 및 무역 구제협력작업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논의할 이슈로서 제로잉 금지, 피해 마진 산정방식, 공익조항의 적용 기준 구체화와 재심조사시 미소마진이외에 재심조사절차 규정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ognizing the fact that Korea is the third target country of the EU's
    anti-dumping investigations, we analyze the Korea-EU FTA's anti-dumping
    provisions in comparison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EU anti-dumping regulations. First, we analyze the FTA provisions concerning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provisions are the obligation
    to disclose all essential facts and considerations for the provisional measures
    and the final determination, granting the interested parties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anti-dumping investigation within a specified
    period. Second, we analyze the FTA provisions which could be applied in
    making the anti-dumping determinations. The provisions include public
    interest, cumulative assessment, and lesser duty rule. Next, we analyze
    the remaining provisions such as refraining the investigation after termination
    resulting from a review, dispute settlement and the working group on
    trade remedy co-operation. Finally, we suggest issues to be explored, including
    the methodology to determine injury-margin and the procedures for
    applying the public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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