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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과 동원된 협력의 난제 :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과 학병을 중심으로 (On the Dilemma of mobilized Collabor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n the Anti-national Activist Punishment Law and Korean Student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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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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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과 동원된 협력의 난제 :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과 학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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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상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사상연구 / 27권 / 2호 / 103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지윤

    초록

    이 논문은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과 동원된 협력자 학병에 주목하여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에서 일제 식민지하의 협력 가운데 일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갈라내는 청산의 정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고찰한다. 반민특위의 친일 청산의 과제는, 친일파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친일의 혐의에서 벗어난 떳떳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때 근본적인 딜레마는 총동원체제 하에서 광범위하게 동원된 협력으로 인해 친일에 연루된 민족 구성원의 수는 너무 많았지만, 이들 모두를 친일로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민족적 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 떳떳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의 병사였던 학병이 소환되었다. 반민법 제정 과정의 논쟁에서 학병은 식민지 인민의 동원된 소극적 협력을 희생과 저항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laborates how the politics of the settlement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n society from Japanese colonialism has unfolded by focusing on the controversy about the mobilized collaboration and Korean student soldiers who were mobilized by the Japanese military authority during the colonial era. The Speci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n Anti-national Activity had to investigate pro-Japanese activities to punish collaborators and to give the Korean people the membership of new liberated nation-state. The dilemma in the settlement stemmed from the fact that there were so many Koreans mobilized as collaborators by Japanese imperialism,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total mobilization (1937 to 1945) but the Committee could not make them all take legal responsibility. After the controversy about the mobilized collaboration while the Anti-national Activist Punishment Law was enacted, the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considered that most Koreans mobilized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collaborated not because they were pro-Japanese but because they were forced. The collaboration of Koreans, except for the vicious pro-Japanese, was interpreted as sacrifice and resistance. The Korean student soldiers were regarded as an example of such interpre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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