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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혁과 한국사회: 민주헌정주의/반(半)대통령제 헌법개혁의 구상과 제안 (Constitutional Reform for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Semi-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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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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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혁과 한국사회: 민주헌정주의/반(半)대통령제 헌법개혁의 구상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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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9호 / 52 ~ 82페이지
    · 저자명 : 박명림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OECD 최고 수준의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갈등은 제도로 수렴되지 않고 제도 밖에서 직접 표출된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규모, 구성원리, 절차를 포함한 헌법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대표기구와 의회의 크기는 인구규모에 비해 너무도 작다. 게다가 권력은 모두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되어있어, 이른바 초대통령제로 불릴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의 지지로 당선되고있다. 극적인 모순인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결정, 인사, 예산, 감사권을 거의 독점한다. 반면 의회는 적극적 정치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극적 정치만을 담당하고 있다.
    투표율도 OECD 최하 수준이며, 게다가 가장 놀랍게도 산 표와 죽은 표의 비율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권자의 의사는 정부와 대표에게 절반도 전달되지않고 있다. 표의 등가성은 철저히 왜곡되어 득표율과 의석률은 현저한 부등가성을 노정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인민의사의 비례적 반영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이에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법치와 헌정체제를 규정하도록 전면적인 헌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민의 의사와 대표의 숫자는 철저히 비례적으로 등치되어야하며, 의회규모는 현재보다 2~3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 권한 역시크게 증대되어야 한다. 반면 대통령의 권력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약화되어야한다. 대통령 결선제를 통한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확보, 선거연령 18세 인하도 갈등완화에 중요한 요소다.
    필자는 4권분립 정부를 제안한다. 즉 행정부를 둘로 나누어 입법-사법-행정- 감독부의 4권분립 정부형태를 구성한다. 감독부에는 인권보호, 검찰, 감사, 선거, 공정거래, 금융감독 기구들을 배치한다. 나아가 이들 부서의 책임자는 호선제, 또는 추첨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입법부-행정부-감독부 사이에는 절반의 중첩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이른바 반대통령제 혼합정체를 구현한다.
    또한 의회규모를 넘어 투표율과 노조조직률 역시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 인민의 밑으로부터의 의사를 제도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의회규모, 투표율, 노조조직률의 이들 세 지표가 높을수록 갈등은 현저히 완화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Even after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social conflict is really high and recurrent in South Korea. It is the highest level in the OECD countries. The indicators of human existence here, including suicidal ratio, birth ratio, inequality and industrial accident victim are worst-like in the OECD. A reason of this extraordinary situation comes from the huge break between social conflict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t is very lowly institutionalized.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nfiguration including government form, type of separation of power, scale of parliament, and the electoral process for government instituting is most decisive. The presidential power is absolutely strong and overriding just like a super-presidentialism. But only one third of the electorate has voted for the every elected president after the democratic opening in 1987 until now. At least two thirds of them have always not voted for him, therefore placed outside the government support. This is utterly contradictory: support of only one-third-people, but wielding of the imperial super-presidential power.
    In case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also shows the extreme discrepancy between the numbers popular votes and the numbers of national assemblymen.
    It is not proportional at all. Moreover half of the voters are dead right after the election. It means that at least 50% of the voters locate outside the representative system. It is very shocking and appalling. Needless to say, the scale of national assembly is too small comparing with the other OECD countries. Also it only has the power of negative politics, not positive politics.
    Then, here I’d like to suggest the very fundamental constitutional reform for conflict reduction through institution, as of semi-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with four branches -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and supervisory branch. It is a sort of mixed polity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or democratic rule of law. Among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supervisory branches, there would be an overlapping-interlocking system for dual governance and legitimacy. It is very new and important for semi-presidential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Reduction of presidential power, and enlargement of parliamentary authority and scale are vital and crucial for semi-presidential type of democracy. Also turnout of voters must increase sharply wi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ottery system and mutual election are the new system of administrative recruitment with appointment for the principle of check and bal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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