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 실태와 평가 (Anti-Marketization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2000s: Facts and Evalu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15권 / 1호 / 85 ~ 123페이지
· 저자명 : 양문수

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反)시장화정책의 핵심 요소는 종합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통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 통제 조치의 성과, 한계,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시장에 대한 본격적 단속 ․ 통제 조치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 및 시장의대응, 이에 따른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포함한다. 다만 대상 시기는2009년 화폐개혁 실시 직전의 시기까지로 한정한다.
우선 반(反)시장화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없지는 않다. 외관상으로는 시장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상행위를 하는 주민들도일부 타격을 받은 것 같다. 하지만 종합시장의 안과 밖, 특히 암거래까지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단속 ․ 통제의 파급효과이다. 단속 ․ 통제는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권력과 연계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일종의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구축되고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북한 체제에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부패의 심화, 국가 운영 시스템의 동요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evaluate the antimarketization policy that North Korea promoted in the 2000s. The key component of the anti-marketization policy is the full-scale crackdown and control of market economic activities. Thu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results, limitations, and ripple effects of the market control measures. Furthermore, structural changes in the market influenced by the control and the responses of individual markets and economic agents were also observed. The period of investigation was limited to before the onset of the 2009 current redenomination.
First of all, the anti-marketization policy was found to be effective to a certain extent. The market size appeared to have somewhat decreased and business activities also have dwindled. In actuality, the size of the market,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general markets and inclusive of black market did not fluctuate. In essence, the effect of control was limited.
Nevertheless, the ripple effect of the market control is worth examining. The enforcement of market control and regulation intensified the monopoly of the market from the early stage and polariz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eepened. In particular, a phenomenon of collusion between the business and politics becomes more evident, as such structuralized relations are believed to have a spreading effect in the North Korean regime. In addition to this, rising corruption and wavering state operating system will become a critical factor in engender instability in the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