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내지역 韓人의 국적 문제 일고찰 - 1933년 廣州에서의 ‘朴義一’ 체포를 둘러싼 中日佛 교섭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issue of nationality for a Korean in Main China - Focused on negotiation of China, Japan, and France surrounding arrest of ‘Park Ui-il (朴義一)’ in Guangzhou(廣州) in 1933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10호 / 391 ~ 446페이지
· 저자명 : 김광재

초록

1933년 10월 12일 중국 廣州 福音村에서 광동 일본영사관 경찰이 朴義一이라는 중국에 귀화한 韓人을 체포한 사건은 中日佛 삼국 간에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을 던졌다. 이로부터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중일불 삼국은 박의일이라는 한인의 국적 귀속 및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 공방전을 벌였다.
원래 박의일은 上海에서 일본 밀정을 처단한 후 상해 일본영사관 경찰의 추적으로 광주로 피해 있었다. 상해 일본영사관의 통보를 받은 광동 일본영사관은 중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에 귀화한 한인을 체포하였다. 광주의 한인들은 광동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일본측의 중국 주권 침해 행위를 성토하고 박의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중국측도 이 사건을 일본의 자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일본측에 대해 강경하게 항의하였다.
일본측은 중국이나 프랑스측에 대해 박의일을 ‘체포’한 것은 아니고 ‘임의동행’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그동안의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프랑스측은 일본에 대해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에 귀화한 한인을 체포한 것은 국제관습을 무시하는 것으로 공박하였다.
이후 중일 양국은 5개월 가까이 박의일의 국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중국측은 박의일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귀화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일본 국적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측은 박의일이 국적 이탈을 허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귀화한 것은 무효이며 그는 여전히 ‘일본국민’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사건의 캐스팅보트는 프랑스측이 쥐고 있었다. 중일 양국이 박의일의 국적을 확정짓지 못하였으며 프랑스측으로서도 ‘불법적으로 체포된’ 박의일을 무한정 구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프랑스측의 결단을 재촉한 것은 구금되어 추이를 관망하던 박의일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단식에 돌입하였던 사실이다. 막다른 골목에 쫓긴 프랑스측은 일본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지 5개월 가까이 된 박의일을 프랑스조계에서 추방하는 형식으로 석방하였다. 그럼으로써 중일 양국의 양보없는 모순 속에서 ‘중국국민’이면서 동시에 ‘일본국민’이기도 했던 이중국적자 한인 박의일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On Oct. 12, 1933, as the police at Guangdong Japanese consulate arrested a naturalized Korean named Park Ui-il in Guangzhou Fuyincun, China, there was some diplomatic uproar between China, Japan, and France.
Since then, for some 5 months, the three nations had done intense diplomatic severe battle with the issue of nationality of the Korean people and surrender.
After Park Ui-il punished a Japanese spy in Shanghai, he was hidden in Gwangzhou due to chase of Japanese consulate police in Shanghai.
Guangdong Japanese consulate advised from Japanese consulate in Shanghai arrested the Korean naturalized to China in the Chinese territory in illegal way without notice to Chinese authority. Korean people in Gwangzhou informed the fact to Guangdong government, censured Japanese activity to invade sovereignty of China, and requested immediate release of Park Ui-il.
China also considered this accident as invasion of their sovereignty and posed hard attitude against Japan.
Japan argued that they did not ‘arrest’ Park Ui-il but simply ‘voluntarily went with’ him, this had been practice. France denounced Japan that to arrest Korean naturalized to China in the Chinese territory is to neglect international practice.
Since then, both nations of China and Japan could not decide nationality of Park Ui-il for some 5 months and repeated existing assertion. China insisted that as Park Ui-il naturalized to China legally, previous nationality of Japan naturally disappeared. On the contrary, Japan repeated that as Park Ui-il was not allowed for renunciation of his nationality, to naturalize to China is not effective so that he was still ‘Japanese people’.
France gripped casting vote of the accident. Both countries of China and Japan could not decide nationality of Park Ui-il and France could not detain Park Ui-il arrested illegally continuously. What urged France to decide was that Park Ui-il went on a fast to find breakthrough for solving the accident. France driven into a corner released him in the form of banishment from French Concession 5 months later after he was arrested.
Korean Park Ui-il with dual nationality - he was ‘Chinese people’ and at the same time was ‘Japanese people’ - could be completely free in the midst of conflict without compromise of Chin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