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간섭과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제국주의의 도덕성에 대한 벤담과 밀의 입장의 비교연구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Classical Utilitarians: A Comparative Study of Bentham and Mill on the Morality of Imperi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86호 / 119 ~ 145페이지
· 저자명 : 강준호

초록

오늘날의 ‘인도주의적 간섭’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의 원형은 18-9세기
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며, 그러한 논란의 가장 뚜렷한
사례를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벤담(J. Bentham)과 밀(J. S. Mill)
의 입장차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대중적 이미지와 달리 밀이 논하는 ‘자유’
와 ‘관용’에 명확한 지리적 경계선을 있었고, 영국의 전제적 식민통치의 도덕성
에 대하여 별다른 갈등을 느끼지 못했다. 더 나아가 그는 식민지배에 대한 벤담
의 반론을 식민통치의 인도주의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
한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식민지배에 대한 그의 옹호적 태도와 19세기 대
표적 공리주의자라는 그의 타이틀을 결합시켜, 공리주의 자체를 제국주의적 이
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민지배에 대한 벤담과
밀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공리주의적 판단은 식민지배에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폭력적 억압에 반대할 것임을 보여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riginal form of today’s dispute about the mor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he dispute in the 18-9 centuries
about that of imperialism and colonial rule, and perhaps one of the
most conspicuous instances of the latter dispute may be found in
the conflicting views of Jeremy Bentham and J. S. Mill, both
called to be Classical Utilitarians. Unlike his popular image, it
seems, Mill drew quite a clear geographical line in his conceptions
of ‘liberty’ and ‘tolerance’, and was not conflicted over the English
despotic rule on its colonies. Furthermore, he criticized Bentham,
who had vigorously opposed colonial rule, for misapprehending its
humanitarian significance. The problem here is to view utilitarianism
itself as an imperialist theory by associating Mill’s supportive
attitude to colonial rule with his title of a representative utilitarian
of the 19th century. With regard to this problem, by comparing
between the positions of Bentham and Mill, I shall attempt to show
that a true utilitarian must rule against the savage oppression and
violence inevitably involved in colonial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