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밀(J. S. Mill)을 중심으로 (On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 The Case of J. S. M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57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임정아

초록

대표적 자유주의자 밀(J. S. Mill)의 자유 개념은 그의 자유론 저술 의도와 자유의 원리의 측면에서 소극적 자유로 이해되어 왔다. 다른 한편, 그의 자유 원리의 조건적 한계와 그 적용의 측면에서 적극적 자유로 해석된다. 이 홍구는 밀이 절대적으로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자유의 원리 적용의 한계나 자유의 정당성 옹호 논증 등에서 자유를 다른 가치의 하위 규범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와의 개념적 혼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그러한 견해를 반박하여 밀의 자유 개념은 인간의 자기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융합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밀의 자유 개념을 두 가지 자유개념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시도는 밀의 자유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두 가지 자유 구분은 밀의 자유를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밀의 자유는 진보하는 인간의 영구적인 이익에 근거한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수단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궁극적 요소로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러한 자유의 수단적이고 목적적인 중요성은 둘 다 근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전제한다. 밀은 가치의 객관성에 근거하여 적극적 자유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를 확보하는 수단이자 적극적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서 소극적 자유의 의의를 정리한다. 그리하여 밀은 최종적으로 진보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 실현에 기여하는 자유를 정립한다.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한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규범적 가치에 근거한 적극적 자유의 틀 속에서의 자유를 주장한 밀의 논의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 구현은 어떠한 방향과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fute a critic on the Mill's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A critic Lee argues that Mill was so confused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one that he could not explain them concretely. Against his viewpoint I argue that Mill did not mix negative and positive up at all. Rather than that, Mill suggested that positive liberty should be a complement to negative one, even though in the liberal tradition the latter had been considered as the only insufficient principle to build a communal life.
Mill adopts what may be termed a "negative" view of liberty, one that views freedom simply as absence of restraints. Men do not seek liberty simply to be left alone, rather they do to do the right things. Doing what is right- the real purpose of human life- is "positive" liberty. Only with the help of this liberty, negative liberty is able to be an insufficient principle in a society. Neither natural rights nor utility but a self-realization theory is the ground for positive liberty. And the self-realization theory presupposes objective or normative goods, though Mill didn't state it explicitly in On Liberty. However, I can find it out easily Utilitarianism when he said the quality of pleasures.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what Mill emphases is through freedom a self-realization or self-development as the real goal of human life. And the real liberty which operates on individuals for the real goal according to Mill should be both negative and posi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