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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The Law of a Country Applicable to Issues Related to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in Which a Foreign Law Applies as a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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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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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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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6권 / 4호 / 391 ~ 420페이지
    · 저자명 : 이헌묵

    초록

    본 글에서는 본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 증거능력, 증거방법, 증거력, 증명의 정도, 증언거부권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절차법이 적용된다. 증거에 관한 법은 통상 절차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본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증거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증거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법정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증거에 관한 법이 절차법적 성질과 실체법적 성질이 결합된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이때 실체법적 성질을 무시하면 본안의 준거법에 따라서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관계가 절차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와 실체의 이분론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실체법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도 법원의 절차진행에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법’이라는 보다 유연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which country’s law shall apply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modes of proof, weight of evidence and witness privilege where a foreign law appli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urt dispute. The procedural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urt seised seats shall apply to court procedures and, therefore, it could be easily accepted that lex fori would apply to evidences though the governing law of the subject matter is a foreign law because a law on evidence is normally regarded as a procedural law. All the issues regarding evidence, however, are not governed by lex fori. In many cases a law on evidence has both procedural law character and substantial law character and if the substantial character is disregarded it could lead to an unreasonable result that a valid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governing law of the subject matter is made invalid by the procedural law. This fact casts doubt on the procedure-substance dichotomy and, therefore, I am of the opinion that we need a flexible approach that a substantive law is a law that does not cause confusion to the court as well as affects substantial relationship direc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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