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향민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의 공동대응: 카르타헤나 선언에서부터 브라질 행동강령까지 (The Effort and Task of Latin America’s Government to Improve Inequality of Forced Displaced Persons: From the Cartagena Declaration to the Plan de Acción de Braz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문화연구 / 59권 / 197 ~ 227페이지
· 저자명 : 차경미

초록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된 내전으로 인해 강제실향민이 팽창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 국가 정상들은 1984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미주기구 정상회담을 통해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에서 선언문(la Declaración de Cartagena sobre los Refugiados)을 채택하였다. 카르타헤나 선언문은 기존의 난민범위를 확대하여 내전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 피해자까지 난민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1994년 산호세 선언(la Declaración de San José) 그리고 2004년 멕시코 선언과 행동강령 (la Declaración y Plan de Acción de México)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강제실향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협력강화를 모색하였다.
2000년 접어들어 강제실향민 문제는 심화되었고 이전과 다른 특징으로 전개되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마약테러,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실향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적 위기로 강제실향민은 확대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페루에서는 광산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의 실향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2014년 12월 카르타헤나 선언 30주년을 맞아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상들은 카르타헤나 선언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강제실향민의 인권보호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영구적인 난민감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브라질 행동 강령(Plan de Acción de Brazil: PAB)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카르타헤나 선언을 시작으로 브라질 행동강령까지 지난 30년간 그 어느 대륙보다도 강제실향민의 인권과 불평등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온 라틴아메리카 지역국가의 공동 노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논의된 난민 및 강제실향민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의 공동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The civil war, which spread across Central America in the 1970s and 1980s, led to the expansion of forced displaced persons, so Latin America faced various problems. And so, the local countries adopted the Declaration at the Summit of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held in Cartagena, the Caribbean coastal city in Colombia.
The Cartagena Declaration extended the range of existing refugees and defined even victims from civil wars or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as refugees. After this, the Latin American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the San Jose Declaration in 1994 and the Mexico Declaration and Plan de Acción in 2004 to establish policy efforts for the continuously growing forced displaced persons.
In Latin America, the forced displaced people were growing constantly due to armed conflict over drug terrorism, economic and political crises, and conflict over the development of mines and the Amazon since 2000. The forced displaced people were mainly from the area of indigenous people and African-ethnic groups. In considering this, the issue of forced displacement is thought to be the result of the structural inequality in the Latin American society in which various conditions overlapped.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Cartagena Declaration in December 2014, the governments of 31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iscussed the cooperation schemes regarding the refugees and forced displaced persons with an assessment of the Declaration’s implementation.
And they adopted the Plan de Acción de Brazil for the next decade under the goal of mitigating stateless persons. This study examined the efforts and future tasks of the Latin American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inequality of forced displaced people based on the building process of the Plan de Acción de Brazil from the Cartagena Decla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