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上海 公共租界 工部局의 시정 권력 강화 과정 -독일·오스트리아 居留民問題를 중심으로- (Authority Development for Shanghai Municipal Council in 191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문학연구 / 26호 / 147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승래

초록

工部局은 도로와 부두의 관리만을 맡은 道路馬頭委員會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上海 公共租界의 실질적인 自治行政機構로서 발전해왔다. 1911년 會審公廨의 흡수 이후에, 이러한 권력 강화는 無約國民 문제를 통하여 계속 진행되었다. 無約國民 문제는 외국인의 신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특정한 신분 그룹을 관리하는 문제였다. 본래 租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은 條約이라는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그것의 적용 과정에서 그 외의 요소들의 영향도 매우 중요했다. 관행적인 보호에 의해 條約國民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어떠한 특권도 받지 못하고 중국의 법률에 종속되는 無約國民과 같은 존재도 있었다.
無約國民 문제를 바로 이 단계에까지 끌어올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조이베르트 사건이었다. 본래는 경범죄로 끝났을 사건이 외국인의 신분 해석 문제로 확대되면서, 工部局과 네덜란드 總領事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工部局은 이 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이를 통해 無約國民 문제를 施政權 문제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17년 중국의 참전으로 독･오 居留民 전체가 無約國民이 되었다. 그런데 無約國民을 관리할 會審公廨는 실질적으로 工部局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會審公廨가 행사하던 중국의 司法權을 工部局이 轉用하는 효과를 낳았다.
北京政府의 上海 관련 사무 담당 기구인 特派駐滬交涉員公署는 公共租界의 市政運營에 개입하여 이를 되찾으려 하였다. 交涉員公署는 北京政府의 입장을 대변하여, 독․오 居留民에 대한 전시 조치에서 工部局을 배제하였다. 이것은 工部局이 주장하는 중국 公權力의 租界 내 실행 절차인 일반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다. 工部局은 領事會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동조하도록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北京의 公使團까지 움직여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工部局은 독․오 居留民에 대한 독자적인 등록제도 실시하였다. 많은 居留民들이 이에 반발하였으나, 工部局이 등록 거부자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자 모두 제압되었다.
결국 工部局은 辛亥革命 시기 會審公廨의 흡수, 그리고 1917년 交涉員公署와 독․오 居留民 사회와의 충돌을 거쳐 성공적으로 권력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continuously developed its pow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Shanghai, even after 1911’s assumption of The Mixed Court. This phenomenon was related to the question of Unrepresented Foreigners. The issue was the problem about how to define aforeigner’s legal status and to control such a specific legal status group. Itwas important to have this issue resolved since it could extend the right of municipal administration.
In the March 1917, the Seubert Case brought this issue out first. This case was only the minor offense, but Shanghai Municipal Council made this into the major discussion about Unrepresented Foreigners. Since the Netherlands took the place of the Germany and Austria-Hungary, the Consulate of Netherlands and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had dispute about this issue. But the Council was defeated, and ever since they started to think of this as the case for municipal administration.
April 1917-China declared the war to the Germany and the Austria- Hungary. Through this, whole community of the German and Austro- Hungarian people in China were to become Unrepresented Foreigners. The Mixed Court had the right to administration of these people, but Shanghai Municipal Council had already assumed its function. Therefore, they were ableto administrate to them in the name of Chinese Government, though the China was completely excluded.
The Chinese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affairs of Settlements in Shanghai, tried to regain this right by intervening into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 of the Germans in Shanghai also opposed the Municipal Council’s action toward them. The Council reacted immediately, taking the Consular Body’s aid, countered the intervention, and suppressed German oppos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