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참여자의 스포츠사고 유형별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논고 (A Study on Categories of Criminal and Civil Responsibility in Sport Accidents related to Sport Particip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8권 / 1호 / 159 ~ 165페이지
· 저자명 : 지민준

초록

본 연구는 개인의 레저스포츠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포츠 사고의 책임 유형과 주체 그리고 민․형사적 책임 범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스포츠 참여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에 대한 고찰도 포함하였다.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고찰하는 것은 스포츠 현장 지도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우발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종 판례와 언론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스포츠 사고 총론, 스포츠 사고 각론 및 결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사고와 범죄행위는 스포츠 윤리의식의 결여에서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건전한 스포츠 활동의 역기능과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기본적 규칙과 스포츠 정신을 준수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amine types of responsibility and the subject of various sports accidents that occur in the field of sport, a range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 Also, a variety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sport as well as the type of sport participation were included. Since leisure sport activation has inevitably possibility to cause various accidents. Therefore, to study a scope of responsibility in sport accident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all the sports field manager and participants while coping with unexpected accidents. This study has adopted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with a focus on various precedents and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general summary of sport accident, sport accident particulars and conclus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orts accidents and criminal acts arise from the lack of sports ethics. Second, it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basic rules and spirit of sport in order to eliminate malaises and dysfunction of sport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