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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A Study on Neo-Confucian Scholar Kim Jeong-guk, Who Pursued “Ways Allowed by Situa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Gyeongmin-p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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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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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道’의 성리학자 金正國, 『警民編』의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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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국사학 / 63호 / 45 ~ 88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초록

    김정국은 주자학을 지향하면서도 事功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만을 고집하다가 실패한 역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역사적으로 뜻은 높았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가는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는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기묘 사림들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는커녕 도리어 구세력의 복귀를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물론 김정국은 道學(주자학)의 이념에 깊이 동감하였기에 이른바 기묘사림이라고 불리는 신진 세력들과 연대할 수 있었다. 그를 성리학자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김정국은 현실과의 타협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상은 현실에서만 구현되었기에 김정국은 자신의 선택을 타협이 아닌 시의적절한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김정국은 16세기 전반 대두하는 사림세력과 이를 비판했던 구세력 간의 반목과 갈등의 근원을 잘 보여주는 ‘권도’의 성리학자였다.
    한편, 조선은 건국 초부터 ‘讀法’을 시행하는 등 향촌 교화에 애썼다. 『周禮』에 기초한 독법은 일년에 네 번 백성들을 모아 놓고 법률 조문을 읽어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였다. 사실 당시 지방의 사족들과 유생들조차 구두를 떼지 못하는 수준에서 常賤을 포함한 교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김정국이 부임한 황해도에는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죄가 되는 줄을 몰랐던 아들이 살았다. 이들을 엄벌하고 사죄에 처한들 향촌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勸善의 도리와 인륜의 무게만을 가르칠 수 없었다. 교화와 형벌의 절묘한 時中이 필요했다. 『경민편』이야말로 교화와 형벌에 대한 김정국의 최선책이었다. 그는 사죄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의 율문을 초록하여 백성들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선초부터 이어온 讀法의 전통을 회복하여 금지 조문을 알려준 것이다. 물론 당시 신진 士林들은 향약을 통한 전면적인 교화를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김정국은 罔民의 죄를 벗어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警民[백성에 대한 경고]’의 효과에 주목했다. 이는 형벌의 두려움에 기댄 방법이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김정국이 『경민편』에서 형벌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권선의 대목을 앞세우고 징악의 두려움을 뒤에 배치하여 교화를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책의 무게중심은 형벌의 고지[경고]에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요컨대, 『경민편』은 조선전기 경고와 엄형을 불사하는 향촌 통치의 방법에서 16세기 이후 교화 중심으로 전환을 잘 보여주는 책이었다.

    영어초록

    Kim Jeong-guk aspired to follow the teachings of Zhu-Xi, bu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ults(事功).” He was very critical of the past in which sticking to principles led to dismal historical failures. He thought the people in the past paid too much a price, for trying to pursue their ideals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 He argued that Jo Gwang-jo and other members of the Kimyo-year Sarim group, who pursued radical reforms, not only failed to bring their political ideals to reality but invite the retribution of the Old power. Of course, Kim Jeong-guk himself deeply agreed with the Dohak(道學, Neo-Confucianism) studies, so he stood with the Gimyo Sarim group, and that is why we should recognize him primarily as a Confucian student. Yet he did not hesitate to compromise as well. In his eyes, ideals should be realized in real life circumstances, so he deemed his own choices not as mere copping out but the best possible way to pursue considering the situation. For that, we can call him a Neo-Confucian who also pursued ways that were allowed by the situation surrounding him.
    The Joseon dynasty, since its very foundation, had continued to try ‘enlightening’ local regions through the institution of ‘Dokbeob(讀法).’ This institution, based upon dictations of 『Ju’rye(周禮)』, was essentially a practice of arranging gatherings of people four times a year, and read legal clauses to them so that the occasion itself would serve as a reminder for them not to violate law or perpetrate crimes. Of course, the level of literary knowledge of the local Sajok figures and Confucian students were fairly low at the time, so fundamental enlightening of the rest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all commoners and low-borns(常賤), was not a task to be accomplished anytime soon. In the Hwang’hae-do province where Kim Jeong-guk was sent, there was even a son who killed his own father but was not aware that such action was indeed a crime. There was no point in executing people who were that much oblivious to legal issues, as simply removing them would not contribute to social enlightenment at all.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human obligations and morality was not the answer either. Leaders at the time had to walk the fine line between enlightenment and punishment.
    Kim Jeong-guk, in Gyeongmin-pyeon (Helping the Public to Be Aware) he authored, argued that a balanced approach to the issue of enlightenment and punishment should be explored. He made abstracts of legal clauses covering all kinds of punishments (from execution to flogging), and informed the general population of them, essentially resurrecting the “Dokbeob” tradition from the early years of the dynasty. At the time, young Sarim(士林) figures felt that only a full-scale enlightenment project targeting local areas would be the idealist way. But Kim Jeong-guk turned his eyes to the “effects” that could be generated by helping the public stay aware of legal issues, instead of the idea of the so-called ‘fundamental enlightenment.’ Surely this was a method that relied heavily upon the public’s fear of punishments, but was also a realistic choice and alternative. And it was not like Kim Jeong-guk emphasized only punishments in Gyeongmin-pyeon. He also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enlightenment, as we can see from the fact that he encouraged good deeds(勸善) first, and then later warned people that wrongful actions would be punished. But in the end, the focus was still upon letting the people know what kind of crime could be punished by predetermined sentences. In short, Gyeongmin-pyeon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for the penal administration of Joseon, which did not hesitate to warn and harshly punish the offenders in its early half, but turned more to the method of enlightenment after the 16th centu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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