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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과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A Study on the Revisions of Media Related Laws an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for the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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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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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과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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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1권 / 2호 / 201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지역언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 구체적으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전제 조건이다. 2009년 7월 국회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통해 신문산업의 활성화와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가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았다. 더불어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역언론 시장을 황폐하게 만들어 지역의 정보유통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연구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자기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 자기지역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체계의 존립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라는 점을 밝혔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began to apply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laid down in the 1980 Constitution of Korea, the 8th revision.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Article 34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media related laws that govern the country’s media industry on July 23, 2009. The legislation will allow large businesses and newspaper firms to own stakes in not only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but also cable television channels. According to the revised laws, a newspaper company or a conglomerate will be allowed to acquire up to a 10-percent stake in broadcasting and up to a 30 percent stake in a cable network. But local media market would fall into the consumption market of the central media. Thus,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media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pursuing the happiness for the local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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