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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종속국(Domestic Dependent Nations)’: 정착민 민주주의와 원주민 ‘보호,’ 중앙화된 제국통치 사이에서 (‘Domestic Dependent Nations’: On the Crossroads of Settler Democracy, Indigenous Protection, and Centralized Imperi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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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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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종속국(Domestic Dependent Nations)’: 정착민 민주주의와 원주민 ‘보호,’ 중앙화된 제국통치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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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60권 / 27 ~ 93페이지
    · 저자명 : 김성엽

    초록

    존 마셜 대법원장 주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원주민 네이션과 그들의 땅을 둘러싼 사법적, 헌정적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른바 ‘마셜 삼부작(Marshall Trilogy)’―‘존슨 대 매킨토시(Johnson v. McIntosh, 1823),’ ‘체로키 네이션 대 조지아(Cherokee Nation v. Georgia, 1831),’ ‘우스터 대 조지아(Worcester v. Georgia)’―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연방원주민법(Federal Indian Law)의 중추를 이루는 판결들이지만, 그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학술적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판결들에서 마셜의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유럽 제국의 ‘발견의 원리(doctrine of discovery)’를 계승하여 원주민의 땅에 대한 최상위 권한을 가지며, 원주민들의 소유권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토지 소유는 발견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미국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한시적 점유권(occupancy)’만을 가진다는 식민주의적인 법리를 공식화하였다. 다른 한편, 마셜은 특히 ‘내부의 종속국(domestic dependent nations)’ 개념을 제시하면서는 정착민과 주 정부 주도의 식민 폭력과 토지 수탈에 제동을 걸고, 원주민 네이션들의 권리 및 그들의 보호자로서 미연방의 권한을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모호하며 서로 상충하는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미국의 탄생과 성장을 이끈 정착민 식민주의, 그리고 건국기의 제국주의적 보호 이념이다. 건국기 미국 중앙정부의 엘리트들은 18세기 중엽 영제국의 통치 철학을 이어받아, 원주민 네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에게 상당 정도의 내치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중앙화된 통치권을 통해 그들에게 균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도덕적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19세기 초 미국 사회의 변화는 그러나 건국기 엘리트들의 이념이 정착민 국가의 맥락에서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그 자체 내적 모순을 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아래로부터, 주변부로부터의 식민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식민주의적 수탈을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추동하는 원주민 토지 선매권(pre-emptive right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런 사회경제적 동향을 확고한 정치적 방향성으로 집약한 정착민 민주주의가 점차 미국 정치의 주류로 떠올랐다. 엘리트 중심의 제국주의적 보호론은 이런 거센 흐름에 직면하여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결국 정착민 식민주의를 보조하며 원주민을 종속시키는 논리로 변모해 나갔다. 마셜의 모호한 ‘내부의 종속국’ 개념에 배어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원주민 보호자로서의 대의를 애써 표방하면서도,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을 마주해서는 결국 원주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킨 채 정착민 사회를 기반으로 중앙화된 제국을 건설하는데 치중한 건국기 미국 통치 이념의 내적 모순이다.

    영어초록

    In the so-called Marshall Trilogy, Johnson v. McIntosh (1823), Cherokee Nation v. Georgia (1831), and Worcester v. Georgia (1832), the U.S. Supreme Court, led by Chief Justice John Marshall, sought to answer fundamental legal and constitutional questions regarding indigenous nations and their rights. While the decisions and accompanying opinions continue to form the backbone of U.S. Federal Indian law, their historical context and meaning have remained deeply controversial. In his lengthy opinions, Marshall argued that the United States inherited from the British Empire supreme authority over indigenous lands based on the doctrine of discovery, and that although it should not be arbitrarily infringed upon, indigenous possession merely constituted temporary ‘occupancy’ pending cession to the United States. While thus embedding thoroughly colonial doctrines in American constitutional discourse, in defining indigenous polities as ‘domestic dependent nations,’ Marshall sought to halt the rampant colonial violence and dispossession led by settlers and state governments, and upheld both indigenous nations’ rights and the autho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s protector.
    The keys to explaining these ambiguous and conflicting legal concepts are the socio-political drive of settler colonialism and the founding-era ideal of imperial protection. Largely inheriting mid-eighteenth-century British ideas of imperial governance, the national elite of the founding era sought to create a moral empire whose role was to provide indigenous nations and other subordinate polities uniform protection through firm centralized oversight, while granting them considerable latitude in matters of self-government. The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U.S. society, however, soon revealed this vision not only to be unrealistic in the context of an emergent settler state, but also inherently riddled with contradictions.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saw an accelerated bottom-up thrust of settler colonialism, the explosive growth of a market for pre-emptive rights fuelled by an increasingly self-fulfilling prophecy regarding the eventual dispossession of indigenous soil, and the growing dominance of settler democracy as the political expression of these social and economic currents. Facing these powerful currents, John Marshall and others struggled to preserve the founding era elite’s ideal of and empire of protection. Failing to offer a viable alternative to violent settler colonialism, however, the discourse of imperial protection gradually transformed into another prong of colonial logic subordinating indigenous peoples to America’s settler empire. Underlying Marshall’s ambiguous term ‘domestic dependent nations,’ then, is an internal contradiction inherent in American founding-era discourses of governance, which professed an idealistic adherence to the United States’ role as protector of indigenous peoples, but when pressed to choose, opted to sacrifice indigenous rights, prioritizing the formation of a powerful centralized empire grounded upon settler 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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