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민주시민 교육의 성과와 한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Limitations of Democratic Citizens’ Education in Histor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Weimar Republic of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와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교육 / 31호 / 233 ~ 251페이지
· 저자명 : 최선아

초록

일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1차 대전의 패전의 결과로 수립되어 독일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국가체제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최초로 의회민주정 체제로 수립되어 일반 독일인의 참정권과 노동자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혼용되어 있다.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는 민주시민화 문제가 갖고 있는 근대성의 위기가 표출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민주시민 교육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 역사에서 정당 정치를 통해 최초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였고, 서구 민주주의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바이마르 체제의 성립과 붕괴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민주시민 교육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 시민화는 지속적인 혼란과 긴장 상태가 이어졌는데, 그 배경으로는 국제정치적 난국이 처음 출범한 독일 민주 공화국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에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로 갈수록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것은 베르사유체제와 지속적인 사회. 경제의 위기 속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과 책임전가가 이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4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내각이 바뀌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출발에서부터 입헌 군주제적 그늘 아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연속되는 불운한 상황 전개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안정적인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920~1926년 정부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연정을 모색하는 노력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이 사례들은 근본적으로 혁명을 통해 급진적으로 수립된 바이마르 의회주의의 태생적인 구조적 위기와 연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어초록

The Weimar Republic in German history is mixed the negative image dubbed the national system that failed to be welcomed by German people because of being established in the wake of the defeat in World War I, and the positive image as saying of having achieved the outcome such as pushing ahead with the general Germans' political rights and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laborers due to being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with a congressional democratic.
This policy of regulating young generation in the German government showed the aspect of being strengthened further even in a situation that the German society is changed into the Republic from the imperial system after World War I ended in the defeat of Germany. This can be said that there is its cause in which the German society tried to seek the solution on 'modern crisis' in 'generation problem.' Not only was there the obvious and frequently remarked failure to reform the economy, bureaucracy, and the army but there was also the wider question of the SPD’s essentially defensive staces and its unwillingness, for much of tne 1920’s, either to take responsibility in government or to represent a firm opposition, which in effectt reflected contentment to support other governments in unpopular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