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방해행위에 대한 조치 (A Study on the Sanctions and Punishments Against Disturbance of Civil-Procedure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2호 / 77 ~ 99페이지
· 저자명 : 손한기

초록

중국의 민사소송법 제2조는 민사 분쟁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여 사회질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민사소송의 임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와는 달리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 소송방해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민의 법률준수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교육적 기능을 민사소송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재판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자본주의국가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민사소송법이 현대 민사소송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하게 민사소송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법률제도의 침체 내지 후퇴(특히 10년간의 문화혁명기간 중에는 법원과 검찰제도는 물론이고 법과대학 자체가 폐지되었다)로 인하여 국민이 현대법제에 접할 기회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이 현대법제에 맞도록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민사재판은 단지 민사분쟁해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차적으로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을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영어초록

Chinese Civil Procedure Law art.2, manifests that the goal of this law lies not only on the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but also lies on the education of the people so as to make them more enlightened upon the modern law and the legal system, and thus secure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which is indispensabl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ist China.
To achieve this goal, Chines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various sanctions and punishments against the disturbance of the procedure, which are incomparable to that of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reason of this tough regulations in China, partly due to the long stagnation and deterioration of their legal system. Especially, during the 10 year's cultural revolution, the whole legal system of China remained abolished, and there was no legal education at all.
This situation made the people unaccustomed to the modern laws and prevented them from developing their legal concept and consciousness which is essential to live in the abruptly changed new socialist market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urgent need to give the people mor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d many instructional and disciplinable articles in the code, in order that the civil procedure itself can perform the educational fun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