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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进城落户农民留地经营权抵押融资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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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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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进城落户农民留地经营权抵押融资问题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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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3권 / 2호 / 125 ~ 144페이지
    · 저자명 : 金 励, 党 浩 凯

    초록

    中国从二元户籍的隔离走向城乡户口登记制度的统一,但遗留着进城落户农民的留地经营权流转困难、抵押贷款难和集约运作率低等问题.在“三权分置”的制度格局下,留地经营权的抵押融资能够开掘留地的资本功能,推动留地的集约化运作,提高留地的利用效率.破题的关键是克服进城留地经营权法律性质不明确、确权颁证难、抵押登记制度不完善、抵押融资用途的不当规制、农村土地流转市场难以覆盖适用、抵押处置中对利益相关人的保护不到位等问题.对此,应立法明确留地经营权的性质和内涵,推进确权登记制度,给予进城落户农民对抵押模式的选择权,强化抵押融资活动的规范性,构建留地抵押权处置中利益相关人的保护机制.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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