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맥락에서 자유의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Can Restrictions of Liberty be Justified in a Pandemic Contex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총 / 110권 / 4호 / 99 ~ 117페이지
· 저자명 : 이재숭

초록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의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의 오랜 논쟁이 COVID-19 팬데믹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여러 나라들에서 각 정부는 COVID-19 팬데믹의 확산을 막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추적 검사, 격리, 집합 금지, 봉쇄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정치철학적 혹은 윤리적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 제한 조치이다.
이 논문은 감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유 제한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몇 가지 윤리 이론적 기반들(피해 원칙, 주권 원칙, 가부장주의)을 고찰하고, 허용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허용 가능 여부와 시기를 고찰한다.

영어초록

The long-standing debate between liberalism, which values ​​individual autonomy and rights, and communitarianism, which prioritizes the common good of the community, is re-emerg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recent years,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number of policies, including social distancing, follow-up testing, Prohibition of gathering, quarantine, and rock-down, to prevent and mitigate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 common political philosophical or ethical issue raised by these policies is whether measures that restrict individual freedom can be justified for the common good of community safety.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ethically permissible for states to impose measures that restrict the liberties of their citizens in order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 prevent harm to others.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several ethical theoretical foundations (the harm principle, sovereignty principle, paternalism) and acceptable options for justifying these freedom-limiting measures. Finally, in the conclusion part, based on ‘the dualist consequentialist approach’ proposed by Gostin, L. O & Gostin, and K. G, I consider whether and when it is possible to allow measures that restrict individual liberty for the common good of the community of saf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