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철학적-윤리학적 검토 (A philosophical-ethical Consideration of Privacy Issues in Covid-19 Pandemic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학연구 / 61권 / 1호 / 275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한균

초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따른 팬데믹(Pandemic) 상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단지 표층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인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통상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개념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로 협소하게만 이해되는 탓이다. 하지만 기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인격적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내재적이고 불가침한 자유의 개념이다. 이 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단순히 법리적-정책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철학적-윤리학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요청한다. 본고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본고는 우선 프라이버시 논의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그 개념의 이해를 시도한다(2). 이후, 팬데믹이 촉발한 프라이버시 이슈를 검토한 다음(3), 마지막으로는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반성해 본다(4).

영어초록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number of serious privacy issue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awareness about these problems is just at the ostensible step in Korea. It might be due to the fact that privacy is usually only narrowly understood as “the right of privacy” as a legal-political concept related to private life and personal data. However privacy is actually the concept of inviolable and intrinsic freedom which is based on the belief in individual’s personal independence and autonomy. On this point, the privacy issues require not only just legal-political, but also philosophical-ethical consideration. In this article, I shall attempt to take the concept of privacy and related issues which are raised in this pandemic into consideration from philosophical-ethical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