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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食品安全监管体制的历史演变和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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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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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食品安全监管体制的历史演变和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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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8권 / 1호 / 67 ~ 80페이지
    · 저자명 : 康贞花

    초록

    在中国, 近十年来食品安全事故频发. 从2008年的 “三鹿奶粉事件” 到最近的 “地沟油事件”, 严重影响了公众的身体健康和生命安全. 引发食品安全事故的原因是多方面的, 如食品生产经营者的素质不高、食品行业协会的自律功能未能有效发挥、消费者的食品安全意识淡薄以及政府对食品安全的监管水平不高等, 但究其主要原因是中国还没有形成一套涵盖整个食品安全领域的科学、高效的食品安全监管体制. 食品安全监管体制是指关于食品安全监管机关的设置、领导从事关系、权限分配及其运行模式. 具体来说, 食品安全监管体制所要解决的重点问题就是 “由谁来监管”. 食品安全监管体制在整个食品安全领域无疑具有非常重要的地位. 它是国家食品安全法律法规、政策和方针能够有效执行的组织保障. 科学、规范的食品安全监管体制, 对于降低成本, 提高食品安全监管的效能, 有效预防和处理食品安全问题, 具有重要的意义.
    中国食品安全监管体制大体上经历了分散监管阶段、协调监管阶段以及相对集中统一的监管阶段. 2013年3月14日, 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通过了 《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的决定》, 决定实施 “相对集中统一的食品安全监管体制”. 根据此次机构改革方案, 今后除了国家卫生与计划生育委员会负责制定食品安全标准以外, 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和农业部两个部门负责食品安全监管, 从而开始实施相对集中统一的食品安全监管体制. 2013年4月, 中国国务院发布了 《地方改革完善食品药品监管体制的指导意见》. 意见明确指出省、市、县三级食品药品监管机构改革原则上分别于2013年上半年、9月底和年底前完成.
    在协调监管阶段中国的食品安全监管体制实际上采用的就是 “以分段监管为主、品种监管为辅” 的体制. 这一体制的实施对于预防和解决食品安全问题起到了重要的作用, 但是在实践中也暴露出了诸多问题. 食品安全监管机关的权限交叉、业务协调不畅以及食品安全监管资源不足的问题不可能在短时期内得以解决.
    中国目前实施的 “相对集中统一” 的食品安全监管体制, 顺应了世界食品安全监管体制的发展趋势, 有利于避免协调监管体制下不同食品安全监管机关之间相互推诿、相互扯皮的问题, 可以集中有限的监管资源, 有效地开展食品安全监管, 真正做到对食品的全方位管理, 从而有利于提高食品安全水平, 保障食品安全.
    从中国食品安全监管体制的历史变迁来看, 不同时期的食品安全监管体制是历史形成的, 每次体制发生变化前都有其改革的时机和现实的促进力, 具有很强的中国特色, 改革起来有很大的阻力和难度. 因为中国初始的多部门体制已经形成了特有的权力和利益分配结构和既得利益集团. 因而食品安全监管体制的理顺非一日之功, 需要经过较长时间的实践.
    为了促使新的食品安全监管体制得以顺利实施, 应加快涉及食品安全监管的法律法规的修改, 进一步发挥食品安全委员会的协调职能, 加强不同食品安全行政机关之间的业务协调, 整合优化食品安全监管资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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