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미국 Plyler v. Doe 판결을 중심으로 ―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 Implications of Plyler v. Do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9권 / 1호 / 67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지혜

초록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법ㆍ정책적으로 무관심과 배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에서도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198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Plyler v. Doe 판결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며, 당시 텍사스 주의 배제적인 교육법 조항을 폐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해당 주의 영토 내에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이민 지위를 이유로 평등권을 부정함으로써 하위 계층을 양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등보호조항의 정신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이 아동의 인생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차별하는 이유로 미등록 이민자의 유입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실제 경제적 기여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의 박탈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부담에 비추어 볼 때, 차별의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Plyler 판결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평등의 원칙과 교육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헌법 해석에 유용한 함의를 준다. 교육은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며,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민주적 정치 참여의 소양을 갖게 하는 제도이자 권리로서,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Plyler 판결에서 논하듯이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부정하여 공동체 내에 신분 계급을 창출하고 영속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며, 자신의 체류지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사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헌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이에 부합하여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실천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mostly ignored and excluded from laws and policies. In the ruling of Plyler v. Doe (1982), in comparis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 right of undocumented children to be educat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In this judgmen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undocumented migrants are granted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s any other persons within the U.S. jurisdiction, and that creating a lower class based on immigration status fundamentally undermines the purpose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he Supreme Court then adopted intermediate scrutiny as the standard of review for this case, reasoning education is a system that has a permanent impact on children's lives and is the basis of a democratic society. Concerns about the influx of undocumented immigrants and economic burdens were raised, but they were not enough reasons to justify the discrimination against undocumented children in their right to education.
The discussion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meaning of education in the Plyler ruling gives useful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similarly recogniz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education is a right and an institution that allows individuals to pursue happiness with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possess virtues and qualities required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a basic condition that enables not only self-actualization but also social order. As in Plyler’s judgment, denying equal right of education to undocumented children, thereby creating and perpetuating status-based classes within the society, goes against the spirit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s a harsh treatment for children who are not responsible for his or her immigration status. This article thus argues that equal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should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immigration status and that laws and policies be accordingly reformed to realize inclusive quality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