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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제도화 측면에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분석 (An Analysis of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FK Base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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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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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제도화 측면에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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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62권 / 2호 / 315 ~ 340페이지
    · 저자명 : 최정준

    초록

    본 연구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였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동맹의 제도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미는 두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차 실패 이후, 2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 한미동쟁 정책구상(FOTA)’이라는 새로운 협의체(제도)를 통해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70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양국은 FOTA를 통해 주요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미는 FOTA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한 규칙,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FK base, which was promot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lliance. South Korea and the U.S. promoted the reloc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Korea twice, and after the first failure, they were able to succeed in the second round because they held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a new consultative body called the Future Korea-U.S. Policy Initiative (FOTA). Through this study, in the 70 years of ROK-US alliance history,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relocation project in Korea served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minimizing conflicts by smoothly resolving major pending issues through FOTA. In other words, through a new institution called FOTA, South Korea and the U.S. successfully promoted the project by stipulating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relocation of U.S. bases in Korea, and were able to further solidify their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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