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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정부기 미 의회 한국 인권문제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1974~1975) (Controversies on Korea's human rights issues in the US Congress and Cold-war Liberalism during The Ford Administration(197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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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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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정부기 미 의회 한국 인권문제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197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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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논총 / 55권 / 431 ~ 471페이지
    · 저자명 : 고지수

    초록

    이 연구는 1973년 베트남전쟁 종결 직후 미 행정부 및 의회에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식과 정치 자유화 쟁점의 등장을 냉전자유주의로 전개했다. 베트남전쟁의 학습효과로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 새로운 안보불안은 미 의회 중심으로 행정부의 군사안보 위주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하고 군사원조의 제한 및 중단,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의 안보 공약 재조정 확산시켰다. 1973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인권 수정안(Section 32)’과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결의로 행정부와 백악관의 대외정책 견제 장치를 마련한 의회는제3세계 피 원조국 인권쟁점을 중심으로 정치 자유화 방향을 제기하였다. 베트남 이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것’이란 위기의식 속에 1974년 미 의회의 한국 인권문제 청문회는 박정희 유신권력의 독재강화·정치 억압성을 국가 분열 요인으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불안 요인으로 접근했다. 닉슨·포드행정부 교체기 한국 인권 쟁점을 둘러싼 미 의회의 자유주의적 접근은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안보 공약과 정치 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미국적 딜레마로 이해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ence of the issues of security awareness concerning the East Asian region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the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shortly after the Vietnam War in 1973 from the perspective of Cold-war liberalism. With the rise of new security instability in East Asia, which had been formed by the learning effects of the Vietnam War, US congress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military security-oriented East Asian policy, and expanded security policy adjustments such as restricting and suspending military aid and withdrawing US troops from South Korea. Through the 1973 Foreign Assistance Act, Section 32 and the War Powers Act, US Congress gained the ground to check the military policy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White House, and proposed a direction towards political liberalization centered arou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aid recipient Third world countries. Amid a sense of crisis after Vietnam, the 1974 hearing on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US Congress approached the dictatorship and political oppression of Park Chung-hee as a factor in Korea's internal division and security instability in East Asia. The liberal approach of the US Congress over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during the Nixon and Ford administrations could be understood as an American dilemma over traditional security pledges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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