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THAAD) 배치 협상과 국내정치: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THAAD Negot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ocusing on Two-Level Game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4권 / 3호 / 49 ~ 78페이지
· 저자명 : 정승희, 김형민

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안보분야 국제협상의 한 사례인 한반도 사드 배치협상 과정을 퍼트남(Putnam)의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의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상호작용하면서 국가 간 교섭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퍼트남의 주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수준(Level I)과 협상과정, 결과에 대한 국내적 비준수준(Level II)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드배치 협상과정과 합의 이후 진행과정에서 국내요인인 국가 내부집단의 이해와 연합의 정도, 국내 정치제도와 국제요인인 국가 간 힘의 배분 상태 모두 관련 국가들의 윈셋(win-set) 크기와 협상 결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계속된 한반도 사드배치 요구는 비대칭적 힘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의 윈셋 크기를 확대하도록 만들었으며, 사드의 실효성, 인체 유해성,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의 문제로 국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은 이유로 윈셋 크키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교적 크게 형성된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국의 윈셋 크기는 협상을 온건적이지만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진행하였으며, 마침내 2016년 7월 8일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결정되었다. 한반도 사드배치 협상은 한·미 간 제1면 협상으로 합의되었으나, 한국의 제2면 게임인 국가 내부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내적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결된 협상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cent negotiation of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plac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Using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it tackles the first-level international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second-level domestic ratification process of THAAD plac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posits that both international factor (especially power imbalance between the two) and domestic factors (especially in South Korea) heavily influenced the THAAD negotiation process and that, as a result, the final outcome of the negotiation is primarily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needs and interests of the U.S. rather than those of South Korea. Considering the serious objections raised by neighboring China on the THAAD placement and the lack of consensus among Korean domestic stakeholder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THAAD negotiation needs to be thoroughly reexamined, primarily focusing o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and on domestic politics with diverse voices on the issue. Finally, this research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pplying Putnam’s two-level game approach to other security issues involving Korea and other stat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