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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Value Added Tax-exemption System for Foodstu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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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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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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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5권 / 1호 / 9 ~ 31페이지
    · 저자명 : 김지민, 박성욱, 김영훈

    초록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에 제정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부가가치세제에 큰 변화의 물결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세대상 중 미가공식료품을 중심으로 면세 규정을 재검토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차별과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수입산 커피두․코코아두의 예외적인 과세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주요 외국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며 식료품에 대한 통합과세의 필요성과 경감세율이 면세제도보다 세 부담 감소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식료품 면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환수․누적효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식료품의 차별과세제도 그리고 과세․면세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식료품에 대한 통합과세를 추진하고 그 과세방법으로 면세제도가 아닌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수입산 커피두․코코아두의 과세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고, 식료품 과세․면세 적용기준을 식품의약안전처의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매뉴얼」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VAT law of Korea was enacted on December 22, 1976, and was implemented on July 1, 1977. However, at the present time, 4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VAT, there has been no major change in the VA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uty-free regulations on raw food products among the tax-exempted products, an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part to be revised according to our social changes.
    This paper examine the legitimacy of discrimination between raw and processed food items, and studied the problem of exceptional taxation rules for imported coffee beans and cocoa beans which have not been specifically discussed in most previous studies.
    While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VAT taxation on food products of foreign nation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e find the necessity for integrated taxation on food stuffs, and that the reduction of tax rate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tax exemption in terms of reducing tax burden.
    There are several problems on current food exemption system including;redemption and accumulation effect, differential taxation system without economic feasibility, and ambiguity of taxation and exemption criteria.
    As an improvement measure, we suggest to promote integrated taxation on food products and to introduce a reduced tax rate instead of tax exemption for its taxa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taxation rules for imported coffee beans and cocoa bean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hanges, and to improv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by reconciling application criteria with the Food and Drug Safety Authority’s 「Judgment Manual for Determination of Processed F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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