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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과 미 공군의 독도 폭격사건 (Japan's Dokdo provocation and the U.S. Air Force's bombing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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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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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과 미 공군의 독도 폭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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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98호 / 177 ~ 200페이지
    · 저자명 : 최장근

    초록

    米空軍は1947年の1次指定以降、3回にわたって独島を爆撃練習場に指定した。 1次と2次指定は連合国が公式のSCAPINに指定した。 3次指定はSCAPINではなく日米行政協定で指定した。 なぜSCAPINではなく行政協定締結に指定したのか? 韓国の李承晩大統領は平和線を宣言した。 平和線内に独島を含めた。 なぜなら領土的権原から見てもSCAPIN677号でも独島が韓国固有領土であることが明らかだったためだ。 日本は米国と行政協定を締結し、独島を米空軍の爆撃練習場に指定した。 行政協定は独島が日本の行政範囲内にあるという意味だ。 日本は独島を日本領土にするために米国を利用した。 しかし、日本の意図は達成されなかった。 なぜなら米軍は独島を日本領土と考えていなかったからだ。 米軍は何度もSCAPINで独島を韓国領土と認めていた。 米軍が独島を爆撃練習場として使用するたびに、韓国政府が抗議した。 米軍は3度にわたって韓国政府の抗議を受け入れ、使用を中止した。 このため、日本政府は日米行政協定と独島領有権との関係をめぐり、日本国会で窮地に追い込まれることになった。

    영어초록

    Since its first designation in 1947, the U.S. Air Force has designated Dokdo as a bombing practice site three times. The first and second designations were officially designated by the Allies as SCAPIN. The third designation was designated as the U.S.-Japan Administrative Agreement, not SCAPIN. Why was it designated as the signing of an administrative agreement, not SCAPIN? South Korean President Rhee Syng-man declared a peace line. Dokdo was included in the peace line. This is because in terms of territorial claims and in SCAPIN 677, it was clear that Dokdo was a unique territory of Korea. Japan signed an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signated Dokdo as a U.S. Air Force bombing exercise site.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means that Dokdo is within the administrative scope of Japan. Japan used the United States to turn Dokdo into Japanese territory. However, Japan's intention has not been achieved. Because the U.S. military did not consider Dokdo as Japanese territory. The U.S. military has repeatedly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through SCAPIN. Whenever the U.S. military used Dokdo as a bombing exercise area, the Korean government protested. The U.S. military has accepted and stopped us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rotest three times.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cornered in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Japan administrative agreement and Dokdo's sovereign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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