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콘텐츠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the Export and Import Performance in the Korea Content Industry of the Korea-USA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경제연구 / 21권 / 2호 / 29 ~ 51페이지
· 저자명 : 정상철, 고정민

초록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콘텐츠산업분야에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콘텐츠산업분야의 시장개방 효과의 하나로 수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FTA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적인 FTA 효과 유무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후 직접적인 FTA효과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 수입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츠 수출은 한·미 FTA협정 발효 후에 오히려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미 FTA체결에 따른효과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 한·미 FTA협정의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하나인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조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국내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USA FTA was activated in 2012 and evaluated highly on market-opening among FTA agreements which the Korea government has signed.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Korea-USA FTA on the Korea content industry trade performance with USA.
Using ANOVA analysis, the study tested primarily whether there are difference in content exports and imports in a korea-US trade between before and after of Korea-USA FTA in 2012, th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Korea-USA FTA. Using content industry exports and import data over the period 2007-2015, we find that Korea content export to US after 2012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before 2012,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import. Based on a regression analysis, we also tested the impact size of Korea content export performance in Korea-USA FTA. The result is that coefficient of FTA dummy variable is not significant, meaning that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 in korea content export to U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Korea-USA FTA, the Korea-USA FTA agreement itself is not a key factor which increase the Korea content export volume to USA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