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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패권이행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중반도체 분쟁 (The US-Chinese semiconductor dispute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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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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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패권이행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중반도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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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논총 / 73호 / 231 ~ 249페이지
    · 저자명 : 정해정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 반도체 분쟁의 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혁신과 패권이행론을 검토한 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중 양국의 반도체 현황 및 산업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 결과,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기술혁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했을 뿐, 국제정치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상호 구성적 영향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러나 미중간의 반도체 분쟁이 보여주듯이 국제정세는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발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를 근거로 미중 반도체 분쟁에 대한 규범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과학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dict the structural cause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ongoing US-China semiconductor dispute, and to explore Korea's strategic response policies. To this end, after examining the exis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gemony transfer theory, the global value chai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current state of semiconductors in the US and China, and industrial policies will b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only focused on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problem of ignoring the mutual constitutive eff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was exposed. However, as the semiconductor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show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US policy of containment of semiconductors in China infringes on China's 'right to develop' in order to maintain its hegemony, and it is judged that it lacks legitimacy. Therefore, based on this, Korea should establish a normative response strategy for the US-China semiconductor dispute and continuously develop its ow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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