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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CERO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oreign Regulation System of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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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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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CERO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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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7권 / 4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김현수, 김학범

    초록

    가정용 게임기기 기술의 발달과 게임소비자 연령층의 확대는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들의 내용과 표현 측면의 다각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요구는 심화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요구는 게임 콘텐츠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관계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물의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학계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물 등급분류 조직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의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분류 기구(CERO)이다.
    CEORO는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용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의 개발, 공표, 판매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수준을 충족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ERO의 등급분류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에 적용된다. 또한 게임류 애플리케이션과 교육용/데이터베이스 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게임류 심의에 있어서는 금지 표현이 심의 대상 게임 상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등급분류 심의를하는 절차는 먼저 게임개발회사로부터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을 위한 윤리 심의를 요청받고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의뢰인의 게임의 표현, 내용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연령 구분은각각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CERO는 심의 결과를 게임 개발회사에 통지하며 게임개발회사는 제품에 연령구분 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 및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technology of household game consoles advances and the age brackets of game consumers expand, computer and video games have been diversified both in content and expressions. Given this trend, social requirements have intensified, and a typical requirement is related to the influence that the content of a game may have on young people.
    In connection with this situation, the academic world has been interested in the game rating system to control social problems of online-games effectively. One of game rating system organization is the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CERO) in japan.
    CERO aims to fully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in pursuit of the sound growth of the computer entertainment culture and sets as its objective that the development, publication and sales of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should satisfy the ethical standards expected by society and should be sustained. The rating by CERO shall apply to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that are sold in Japan. Also CERO classifies computer and video games for household use broadly into "game-series apps" and "educational/database-series apps" and reviews them separately.
    And in reviewing game-series apps, it will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 banned expressions are present in the game being reviewed.
    The following is the flow of the steps for reviewing rating to indicating an age classification mark: CERO receives a request of ethics reviewing for a computer and video game from a game publisher. And Numerous raters review expressions, content, etc. of the requester's game.
    An age classification is determined based on respective evaluating results. CERO notifies the game publisher of the review result. The game publisher indicates an age classification mark on the product.
    On the basis of abov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ome necessary ideas on game rating system and managing effectively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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