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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대응 (The Response of Maritime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5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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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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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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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4권 / 1호 / 97 ~ 147페이지
    · 저자명 : 정봉규, 정연수

    초록

    오늘날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세계 각 국은 지구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양영토 및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에서의 수산자원과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 연안국의 안보 및 해양환경의 보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연안국들은 스스로 자국 EEZ의 권리를 강화하고, 해양조사 및 대륙붕 개발, 도서 영토주권 및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해상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어 치열한 경쟁과 국내외적 협력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침범이 잦아지고 있고, 더하여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상공권력의 강력한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더더욱 저항이 거세지고 불법 행태도 점차 조직화·집단화·흉포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 계획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 해상집행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대륙붕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광물자원과 수산어족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해상공권력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해상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70%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astal states' security and protection of ocean's environment,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Here, many of the coastal states strengthened the rights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naturally, there are made cooperation activities and keen competition in the sea because deepening of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with marine surveys &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sland territorial sovereignty & marine jurisdiction in overlap of sea area on EEZ.
    In these circumstances, foreign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So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r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of illegal fishing and boats controlled by Korea Coast Guard(KCG),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es and Fisheries(MOMAF) and Navy etc. from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to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fisheries of a foreign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protect the territorial waters, at the same time protec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fishes resources of EEZ including continental shelf, which has want to study for the role &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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