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생산물분배계약법제 분석 (Analysis of Law on Product Sharing Agreements of Uzbekist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221 ~ 245페이지
· 저자명 : 박원석

초록

200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에 있는 자원의 탐사와 광물자원의 생산에 관련된 생산물분배계약의 체결, 이행, 그리고 종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물분배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생산물분배계약법은 생산물분재계약을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보상에 의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매장물의 탐사, 광물의 생산, 그리고 관련 작업을 위해 특정 지하자원 부존지역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투자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생산물분배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다.
생산물분배계약법은 주로 그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나, 탐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과 첨단 기술 및 기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생산물분배조건에 따라 지하자원 탐사를 위해 선정되는 부존지역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광물의 매장량이 확인된(proven) 지하자원 부존지역도 경우에 따라 생산물분배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 채굴된 자원의 수송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의 건설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확인 광물매장량의 탐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재원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국가의 안정적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이다. 둘째,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산악지형이라는 위치상의 어려움으로 개발(exploitation)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currently) 개발된 매장량의 잔여물의 탐사를 위해 첨단 기술공정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성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사공정상의 기술적 요인으로 광물손실수준을 저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동 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지하자원 부존지역의 부여를 위한 절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 계약 이행 조건, 작업계획의 개발 및 예산; 회계와 보고절차; 과세조건과 기타 관세의 납부; 비용보상절차와 생산물 분배 조건; 투자자의 생산물에 대한 지분(share)에 대한 수출 절차; 투자자의 생산물에 대한 지분의 가격산정에 있어 독립성; 계약 이행에 대한 통제절차;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어초록

Uzbekistan enacted the Law on Product Sharing Agreement(hereinafter, PSA) in 2001 to provide the legal foundations for the relations arising in the process of the conclusion,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production-sharing agreements relating to the exploration for deposits and production of mineral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Uzbekistan. The PSA is a contract according to which Uzbekistan grants to a foreign investor, on a compensation basis and for a certain period, exclusive rights to a specified subsurface area for the exploration of deposits and the production of mineral products and for related operations. In the meantime, the investor bear all expenses and risks which carrying out the specified operations.
This Law was primarily intended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a production-sharing-basis, in the exploitation of subsurface areas of unconfirmed values and requiring extensive financial resources and advanced technology and machinery for prospecting operations. Subsurface areas with proven mineral deposits can be granted in the limited conditions such as absence of the financial and technical mean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confirmed large scale mineral deposits,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s required for their transportation, attraction of advanced technological processes for the exploitation of deposits, th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ect.
This Law sets forth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granting of the subsurface areas to the investor;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parties and the bodies established for the joint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SA; terms of operations, development of work programs and budgets; accounting and reporting procedures; conditions for taxation and the payment of other tariffs; expense compensation procedures and the terms for production sharing; procedures for the export of investors' production share; the independence of the investor in the matter of product pricing for its share; control procedures over the PSA implementation;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SA termination procedures,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