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물과 형사책임 (Alienated Property in Unlawfulness and Criminal Punish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19 ~ 39페이지
· 저자명 : 최상욱

초록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의 실권리자인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양도담보와는 달리 외국의 학설과 란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불법원인급여인가?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후에도 명의신탁부동산은 불법원인급여물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하급심판결이 있어 향후 대법원이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불법원인급여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실명법에서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2)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신탁자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3) 신탁자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의 제재로 인하여 충분한 대가를 치뤘다고 본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 단서를 준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한다.

영어초록

A disguised trust of estate has been acknowledged as one of the registration. But after legistraltion of Law of Real Estate Owner Registration, it has been prohibited as an unlawfulness. Whether an estate in trust is alienated property in unlawfulness or not? Opinion is divided on this question.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 estate in trust is not alienated property in unlawfulness. Theories on this question hasn't come to an agreement.
It seems to me that an estate in trust is not alienated property in unlawfulness. The foundation is a s follows. 1) There is no provision that a truster can't claim for restoration of an estate in trust,. 2) A truster is punished severly by virtue of Law of Real Estate Owner Retistation. Law of Real Estate Owner Registration can achieve it's aim by itself. 3) Illegality of a trustee is much severer than illegality of a trustee, By reason of it, a truster can claim for restoration of an estate in trust. If a trustee disposes of an estate in trust without a truster;s agreement, he is punished by embezzlement on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