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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조물관찰의무 (Die Produktbeobachtungspflich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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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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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조물관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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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339 ~ 363페이지
    · 저자명 : 박시훈

    초록

    독일에서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 제조물관찰에 의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업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판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 제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하거나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야 할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제조업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후에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제조물관찰의무에 관하여 발전된 독일의 판례와 이론이 우리 제조물책임법의 해석과 운용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관찰의무에는 소극적 제조물관찰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제품 결합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관찰의무가 확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단순한 물적 손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보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업자 등의 위험방지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회수비용을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부인적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회수청구의 상대방인 방해자가 어떤 수단으로 위험을 제거하느냐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Bei dem Absatz geht es um die Produktbeobachtungspflicht des Herstellers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 der Hersteller hat seine Produkte nach Inverkehrgabe auf einen noch unbekannten Fehler hin zu beobachten und die Konstruktion des Produkts zu verändern oder den weiteren Vertrieb des Produkts einzustellen um den Fehler zu beseitigen. Und er hat den Abnehmer zu warnen über die Gefahr der Produkte oder die bereits vermarktete Produkte zurückzurufen. Dabei setzt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an, wobei sich die Folgenden ergeben.
    Die Produktbeobachtungspflicht des Herstellers umfasst nicht nur die passive Produktbeobachtungspflicht sondern auch die aktive Produktbeobachtungspflicht.
    Die Produktbeobachtungspflicht des Herstellers bei Produktkombinationen wird stärker.
    Die Gefahrenabwehrpflicht des Herstellers bei Gefahren für die Gesundheit und die Körper ist mehr stärker als bei drohenden Sachschäden.
    Der Hersteller hat die Kosten der Rückrufaktion, namentlich die Aufwendungen für die Reparatur, zu tragen.
    Im Kontext des negatorischen Rechtsschutzes der Störer Dispositionsfreiheit darüber genießt, mit welchen Mitteln er die Gefahr beseitig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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