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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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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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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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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육사학 / 30권 / 2호 / 53 ~ 79페이지
    · 저자명 : 이명실

    초록

    일본 메이지 정부는 1899년 문부성 훈령 12호를 발포했고, 조선총독부는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발포했다. 이들 법령은 정규 학교에서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주로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통제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에서 16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보이며 발포된 이들 법령을 단지 ‘식민지 모국의 경험이 식민지에서 재현·모방된 것’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이라는 상황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법령의 발포 배경과 발포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종주국과 종속국에서 시행된 정책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배하는 측의 의도는 지배받는 측에 그대로 관철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Kunrei No.12)'of 1899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改正私立學校規則) of 1915, especially their contents, process of policy-making and logic of policy-conduct.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by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nd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Meiji government of Japan were promulgated in a different time, but it has one thing in common that they were involved in the prohibition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the mission schools. But, it has a point of difference that the 'Instruction No.12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Meiji government impelled the mission schools to choose keeping up with the religious education or not, and the 'new amendments on private school regulations' by Joseon government-general was a obligatory responsibility applied to all mission schools.
    What is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control against the mission schools by the Meiji government and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Isn't there another meaning of the promulgations other than the control of the noncooperative mission schools? What are the factors of making a difference in both countries? What is the logic of the policy-conduct against mission schools?
    On this problems, I discussed the promulgating background of these regu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omulgation logic. This study will help examine the logical inconsistency, notwithstanding the ostensible similarity of educational policy between a suzerain state and a depend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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