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보이 재판’ 재고 ─ 전후 일본의 성별적합수술과 ‘문지기 모델(Gatekeeper Model)’ (Reconsidering “Blue Boy Trial”: Sex Reassignment Surgery in Postwar Japan and the “Gatekeeper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일본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역사연구 / 65호 / 369 ~ 412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운

초록

3명의 ‘블루보이’ 즉 유흥업에 종사하는 트랜스 여성에게 성별적합수술을 실시한 의사가 우생보호법 28조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965∼69년의 ‘블루보이 재판’은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성별적합수술의 ‘암흑의 시대’를 초래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재판의 재판부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성별적합수술도 정당한 의료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는 피고측이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 자료들은 같은 시기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의료 기회가 급격히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내분비과 전문의 해리 벤자민과 존스 홉킨스 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성별적합수술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 기관들은 ‘트랜스섹슈얼’ 개념을 기반으로 대상자를 엄선하여, 이들을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이른바 ‘문지기 모델’을 채택했다. 이 모델은 1990년대 일본 의료계가 성별적합수술을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재개하면서 일본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블루보이 재판’은 1960년대 미국 의료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별적합수술의 ‘문지기 모델’이 일본에 수용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문지기 모델’의 단계적 접근과 ‘실생활 체험’ 중시는 트랜스젠더들의 수술에 대한 접근을 크게 제한했고, 이에 성기 수술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은 ‘문지기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찾거나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영어초록

The 1965∼69 “Blue Boy Trial,” in which a doctor was found guilty of breaching Article 28 of the Eugenic Protection Law after he was indicted on charge of having performed sex reassignment surgery (SRS) on three “blue boys”(trans woman entertainer or prostitute), has been known to have brought a “dark age” to SRS in Japan. However, the court did state that SRS could be considered a legitimate treatment if operated with careful procedures. This court decision was made based on the documents obtained by the defendant from the United States. These documents reflected the movement toward the expansion of transgender healthcare of US in the 1960s. This movement was led by endocrinologist Harry Benjamin and large hospitals such as Johns Hopkins Hospital that sought to systematically approach SRS. The gender identity clinics in those large medical institutions adopted a so-called “gatekeeper model,” a step-by-step procedure in which they carefully chose candidates and treated them based on the narrow definition of “transsexual.” This model was also employed by university-based medical institutions in Japan by 1990s when these hospitals launched SRS. Therefore we need to reconsider “Blue Boy Trial” in the context of bringing to Japan the “gatekeeper model” of SRS that had been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the 1960s. However, this “gatekeeper mode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step-by-step approach and the “real-life test” significantly limited transgenders’ access to the surgical procedure, and compelled them to find other clinics that were independent of “gatekeep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