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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에 쓰인 조건문에 대하여 - wenn-조건문과 V1-조건문을 중심으로 (Zu Konditionalen im deutschen Grundgesetz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wenn-Gefügen und V1-Gefü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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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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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에 쓰인 조건문에 대하여 - wenn-조건문과 V1-조건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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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어독문학 / 58권 / 2호 / 337 ~ 357페이지
    · 저자명 : 정수정

    초록

    법조문은 행위규범이자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강제 규범으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떠한 행위가 해당 법 규범에 적용되는지를 적시한다. 이러한 법률텍스트에는 언어적으로 특정한 표현 내지는 구문들이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일의 법조문에는 수동문, 조건문과 주제화 구문 그리고 부정문도 매우 빈도 높게 발견된다. 특히, 조건문은 선행절의 명제가 후행절의 명제 실현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법 규범에 적용되는지를 적시하는 법 개념의 기술에 매우 적합한 표현수단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조문의 주요 구문 중의 하나인 조건문을 언어학적 이론을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 기본법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조건문 중에서 wenn-조건문과 V1-조건문의 구조와 특징 및 이 두 구문의 쓰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wenn-조건문과 V1-조건문의 언어학적 논의 결과가 독일어 법조항 기술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한 후, 각 구문과 관련된 법률 기술상의 전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anhand des deutschen Grundgesetzes die Verwendungen von Konditionalen im Deutschen zu untersuchen, wobei das Hauptaugemmerk vor allem auf der wenn-Konditionalen sowie der V1-Konditionalen liegt.
    Traditionell wurde angenommen, dass wenn-Konditionale und V1-Konditionale syntaktisch äquivalent seien und V1-Gefüge bloß formale Varianten von wenn-Gefügen seien, und dass ihnen traditionell die gleiche Gefügestruktur zugewiesen wird, wie wenn-Gefügen, wobei diese den Maßstab abgeben Dieser traditionellen Auffassung steht jedoch die Idee von Reis/Wöllstein(2010) entgegen, dass wenn-Sätze und V1-Sätze verschieden in der semantischen sowie in der syntaktischen Distribution seien. Wenn-Sätze verhalten sich integriert, während V1-Sätze Merkmale syntaktischer und pragmatischer Unintegriertheit aufweisen, was darauf hindeutet, dass beide strukturell differieren. Die V1-Protasis in der linksperipheren Stellung sei nicht, wie traditionell behauptet, in ihren Bezugssatz eingebettet, sondern sie sei mit diesem quasi-parataktisch verknüpft bzw. unintegriert vorgeschaltet. Diese Argumentation würde dazu führen, dass die Apodosis in den V1-Konditionalgefügen ein V2-Satz mit Vorfeld- Ellipse ist.
    Bei der Betrachtung des Grundgesetzes im Deutschen stellt sich heraus, dass wenn-Konditionale und V1-Konditionale in unterschiedlichen Kontexten auftreten und sich somit so verschieden verhalten, wie Reis/Wöllstein(2010) angenommen haben.
    V1-Konditionalgefüge erscheinen im Grundgestz auf bestimmte Konstellationen beschränkt verwendet worden zu sein, in denen die Wahrheit der Apodosis-Proposition von der Wahrheit der Protasis-Proposition absolut abhängt und darüber hinaus der Wahrheitswert des V1-Protasis in der realen Welt offen ist. Im Unterschied dazu steht bei wenn- Konditionalen ein anderes Verhältnis zwischen der Protasis-Proposition und Apodosis-Proposition im Vordergrund, in dem für das Inkrafttreten bzw. die Rechtfertigung des Apodosis die Protasis als Begründung gilt.
    Außerdem spricht die Analyse der betreffenden Bezugssätze bzw. der Apodosis- Proposition im Grundgestz dafür, dass es sich bei der Apodosis in den V1-Gefügen um V2-Deklarative mit Vorfeld-Ellipse von so handeln könn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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