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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無醫村 문제와 공의 배치 (The Doctorless Village Problem and the Dispatch of Public Doctor in 1950s~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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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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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無醫村 문제와 공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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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남도문화연구 / 49호 / 145 ~ 173페이지
    · 저자명 : 정무용

    초록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의료업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일제식민지시기 농어촌 지역의 의료를 맡았던 한지의사 제도는 폐지되었다. 1950년대 초 정규의학교육을 받은 의사의 수는 매우 부족했고 이에 따라 무의촌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정 업무 종사 명령과 공의 배치 등의 조항을 법안에 삽입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했다. 그러나 1950년대 전반까지 공의 배치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고 농어촌 지역의의료 공백을 메운 것은 UNCACK의 도움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였다. 보건 당국은이 보건진료소를 확충하여 보건 의료 체계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재정 등의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무의면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 들어이승만 정권은 무의촌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보건진료소에 공의를 배치하여 이를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원자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으로 공의 배치의 과정은 지지부진하였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도 무의면을 일소하겠다고 확언하였다. 이들 역시도 이승만 정권 때와 유사하게 공의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했으나 의사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의료법 제17조에 규정된 명령권을 활용하여의사들을 동원하려고 했다. 또한 1962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시설 설립 시 허가를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사를 농어촌 지역에 분산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단기적으로 무의면 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원된 의사들이 처우에 대한 불만을표출한다거나 임지에서 벗어나는 일탈이 발생함으로써 부작용도 꽤 컸다. 결국 1963년말 이후 의사 동원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고 의료 기관 개설의 허가제 역시 신고제로변경되었다.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들이 해제되자 무의면은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보건소의 확충을 통해 이에 대처하려고 했다. 1963년부터 시행된 개정된 보건소법에따라 보건소는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직원의 수도 증가했다. 또한 1966년에 보건사회부는 ‘보건부문5개년계획’을 발표하였고 무의면 대책으로 전국에 보건소 지소를 확대하고 의사, 간호원, 의료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무의면은 1970년대까지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남았다.

    영어초록

    In the early 1950s, the number of doctors who received regular medical education was very insufficient and, accordingly, the problem of doctorless village was highlighted. Accordingly, provisions such as the placement of public doctors were inserted into the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However,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50s, the placement of public doctors was not considered much. Rather, it was the health clinic that filled the medical void in rural areas. The health authorities tried to expand the health care system by expanding the health clinic, but they had difficulty operating due to financial problems, and there was no sign of solving the problem. In the late 1950s, Rhee Syng-man's regime vowed to resolve the doctorless myeon. It was intended to solve this problem by placing a public doctor at a health clinic. However, due to the lack of applicants and the lack of budget, the process of deploying the public doctor was slow.
    The Park Chung-hee regime also vowed to clean up doctorless myeon and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posting public doctors. But instead of waiting for doctors to apply, they tried to mobilize doctors based on orders from the authorities stipulated in the National Medical Service Act.
    In addition, the Medical Service Act was revised in 1962 to stipulate that doctors are needed in established medical facilities, thereby distributing them to rural areas. Through these measures, the number of doctorless myeon could be reduced in the short term. However, the side effects were quite significant as doctors who were mobilized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or deviated from their place of appointment. Eventually, after the end of 1963, doctor mobilization was no longer implemented, and the permission system for opening medical institutions was also changed to a reporting system.
    When the compulsory measures were lifted, doctorless myeons increased again. In response, the health authorities tried to cope with it by expanding the health center. Under the revised Health Center Act, which took effect in 1963, health centers were expanded in quantity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creased. In 1966,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ounced a “five-year plan for the health sector” and decided to expand health center branches across the country and establish a medical team consisting of doctors, nurses, and medical assistants. However, due to a lack of budget and manpower, it did not go as planned, and doctorless myeons remained a task to be solved until the 1970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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