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자유주의와 무산자 배제 (Locke’s Liberalism and the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114호 / 405 ~ 434페이지
· 저자명 : 김은희

초록

맥퍼슨은 로크의 사상에 무산자 배제 논리가 깃들어 있다고 주장한 다. 이 글은 『통치론』에서 로크의 자유주의가 과연 무산자 계급을 정치적 시민 권에서 배제하는 논리를 가지는지 묻는다. 나는 맥퍼슨이 해석해 낸 무산자 배 제 논리를 네 단계로 분석하고 각 단계가 서로 잘 연결되어 결국 무산자를 정 치적으로 배제하는 계급 국가를 이끌어내는 논리임을 보이는 데에 성공할 것인 지 검토할 것이다. 2절에서는 로크의 『통치론』의 기본 발상을, 3절에서는 이에 해 맥퍼슨이 『소 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에서 해석한 논리 구조를 개괄한다. 4절에서는 소유 적 인간관의 측면에서 무산자 배제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나는 맥퍼슨이 무 산자 배제를 이끌어내는 가정으로 지목한 소유적 인간관에 한 그의 평가를 비판하고 그 신 무산자 배제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한 다른 가정을 제시한 다. 5절에서는 재산불평등이 판결권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맥퍼슨의 해석 은 코헨의 반론에 의해 논박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6절에서는 무산자들이 합 리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맥퍼슨의 해석은 코헨의 또 다른 반론에 의 해 논박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코헨이 로크의 사상 내에서 무산자의 정치적 평등을 확보할 논리를 찾은 것은 아님에 주목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결론은, 맥퍼슨이 기한 로 로크의 자유주의에는 무산자에 한 정치적 배제 논리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산자 배제 가능성을 거부할 논리도 없기에, 로크의 자유주의는 현실적 정황에 따라 계급국가도 용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MacPherson claims that there seems to be the logic of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in Locke’s political thought. This essay attempts to figure out whether Locke’s liberalism in hi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has the logic of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In order to work out this, I analyze MacPherson’s arguments into four steps or elements, and then consider whether each step succeeds in entailing its following step, finally ending in entailing the class state where the proletariat are excluded from politically equal citizenship. First, Locke’s basic logic of Two Treatises and MacPherson’s interpretation of it in his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both are surveyed. Secondly, the possessive conception of the person which MacPherson attributes to Locke’s thought are discussed. At this point I reject MacPherson’s view as to the possessive individualism thesis, and instead, show that other element in Locke’s possessive individualism serves to entail the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Thirdly, I attempt to show that MacPherson’s interpretative argument that inequality in property entails inequality in natural jurisdiction and rationality is refuted by Cohen. Finally my conclusion is that we cannot prove that there is surely the logic of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in Locke’s liberalism as MacPherson expects. However, we need to note that Locke’s liberalism may permit class state where the proletariat are politically excluded according to particular situations, since there also is no logic of rejecting of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in Locke’s lib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