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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产保险标的转让中通知义务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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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2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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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产保险标的转让中通知义务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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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7권 / 73 ~ 98페이지
    · 저자명 : 韩萌萌

    초록

    聚焦财产保险标的转让中的通知义务,旨在完善相关规定,维护保险 市场秩序. 运用文献研究法,梳理现行保险法及相关司法解释中通知义务 规定,结合司法案例剖析实践困境. 研究发现,我国保险法虽有通知义务 规定,但实践中存在通知义务规范缺位困境,包括怠于履行、主体判 断、危险显著增加判断等方面. 这些困境引发实务争议与同案不同判现象, 影响保险市场秩序与法律公平. 为此,应明确怠于履行通知义务的法律后 果,规定未履行一般通知义务,保险人有权在保险事故发生后拒绝赔 付,除非被保险人或受让人证明未履行未导致危险程度显著增加;未履 行危险显著增加通知义务,保险人有权解除合同、提高保费或拒绝赔付.
    明确危险显著增加的判断标准,从显著性、持续性、不可预见性方面列 举具体情形辅助判断. 强化保险人的说明义务,包括主动说明、书面说明.
    通过完善这些规定,可提升通知义务履行效果,维护保险市场公平稳 定,促进保险行业健康发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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