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물(확률형아이템) 사행성의 합리적 관리 방안— 벨기에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ational Supervision about Loot Boxes in Mobile Game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Belgian Gaming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3호 / 179 ~ 221페이지
· 저자명 : 박상현

초록

최근 게임제조사들은 모바일 게임물의 확률형아이템 운용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게임산업법, 가장 선제적 규제의 근거인 벨기에 게임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토대로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벨기에 게임법의 ‘우연성게임(games of chance)’과 한국 게임산업법의 ‘사행성게임물(Speculative Game Product)’은 정의와 법리가 유사였으며,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확률형아이템은 형법의 도박이나 사행행위규제법 등의 사행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게임산업법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행성 규제의 개선 방안으로 주무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아이템을 운용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게임물 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고, 이 확인 과정에서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술심의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법 상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환전거래 적발 및 조치내역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게임제조사들은 확률형아이템을 운용하는 모바일 게임물의 이용약관 상 환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스스로 강화하여 이용자의 환전거래 동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정부와 게임제조사가 현행 제도 내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다소 해소된다면, AR과 VR 등 기술 중심의 게임콘텐츠 개발이 더욱 촉진되어 게임산업이 4차 산업시대의 중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영어초록

While game makers have continued to grow in sales through the Loot boxes in Mobile game, also discussion about the Loot boxes based on chance is continuing.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gambling of Loot boxes is accepted based on prior research,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f Korea and related court decisions,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Belgian Gaming Act.
The Loot boxes were reviewed based 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Loot boxes did not fall under the criminal law’s gambling, but could fall under the Speculative Game Products in Gaming Industry Promotion Act.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thoroughly enforce its obligation to check Speculative Game Products about Loot boxes and have to faithful technical reviews on whether or not Speculative Game Products during this verification process.
The government also needed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users of game’s money exchange transactions and actions based on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game makers needed to self-enforcement restrictions on currency exchange activitie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game operating Loot boxes, weakening users’s incentives for currency exchange transactions.
As such, if government and game makers voluntarily prepare regulations within the current system to resolve the gambling controversy of the Loot boxes, the development of game contents centered on technologies such as AR and VR can be further promo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