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 정책 연구 (A Study on Healthcare Mobile App Activ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24권 / 3호 / 517 ~ 53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엽, 이예진

초록

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더 커졌으며, 주요국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로 허가․심사 등 규제정책과 관련 된 내용이 주를 이르며,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헬스케어 모바일 앱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도입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의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헬스케어 모바일 앱에 대한 정의와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가 검증된 모바일 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정책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헬스케어 모바일 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수가 지급 여부 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With the Corona 19, the importance and interest in digital healthcare has grown, and major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to revitalize healthcare mobile apps, one of the key areas of digital healthcare.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revitalize healthcare mobile apps, but most of them are related to regulatory policies such as licensing and reviewing, and there is a lack of specific activation policies. In this study, we tried to draw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olicies of countries where healthcare mobile app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re implementing policies that can be introduced in the actual medical field. In common, the definition and licensing guidelines for healthcare mobile apps are being provided and verified by state agencies. In addition, various policies are implemented to suit the health care system policies of each country so that medical providers and consumers can safely access proven mobile apps. It is also time for Korea to provide more extensive information on healthcare mobile apps to the public in the future, and for health insurance to be improved so that the number can be used in deciding whether to p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