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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Deconstruction of de jure mother and a Hétérotopie on a Surrogate Mother’s W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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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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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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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여성철학 / 28권 / 151 ~ 170페이지
    · 저자명 : 전해정

    초록

    보조생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라는 주체와 자궁이라는 몸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특히 대리모 출산에서 법률상 모를결정하는 경우에 잘 드러난다. 그런데 법학계나 여성계나 대리모를 분석함에있어서 자녀양육과 연결된 기존의 모성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푸코의 이론은 현대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모(母) 개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준다. 푸코는 공간을 주체형성의 인식론적 조건으로 분석한다. 또한 푸코의주체화 양식의 역사는 생체-권력bio-power으로 지칭되는 헤테로토피아적인식민 공간에 새겨진 역사(권력의 공간화 역사)와 관련된다. 이를 대리모에적용하면, 대리모의 자궁은 헤테로토피아로서 대리모를 형성하는 인식론적조건이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것처럼 대리모도 기존의 범주를 해체함으로써 자신의 자궁을 통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대리모의 자궁은 푸코 자신의 몸처럼 하나의 실재하는 공간이다. 또한 종의생명을 규율하는 생체-권력에 의해 대리모의 자궁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점유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리모 자궁에서의 섹스는 억압받거나 욕망이라기보다 생명의 관리를 위해 작동하는, 생명을 위해 활용되는 기제이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자궁을 지닌 대리모는 생체-권력의 작동에 따라 자(子)의 완전한모(母)이면서도 완전한 모(母)가 아니다. 대리모의 자궁은 법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결부된 생체-권력에 의해 규격화된다. 대리모는그러한 규격의 작동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미 소멸된 이질적인공간에서 법적인 주체를 동질적으로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영어초록

    As a scientific technique such as a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idea that mother as a subject and women’s body as a womb are the same concept has been changed. Decision-making on a de jure mother is at issue in the case of a childbirth by a surrogacy agreements in particular. In analyzing a surrogate mother, both legal and feminist lines are still outdated on account of motherhood discours based on child-rearing.
    I found Michel Foucault’s space analysis a clue to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a new approach to a surrogate motherhood. According to Foucault, space is a condition of epistemology and a history of subject is related to spatialization of bio-power, which colonizes hétérotopie. For Foucault, a hétérotopie is the heterogeneous space that has more layers of relationships to other places. The womb of a surrogate mother is hétérotopie because it is a physical representation of a mother’s womb or a parallel space that contains undesirable bodies to make a real mother’s womb possible. As Foucault established his identity from the idea of hétérotopies, the identity of a surrogate mother can be founded on the basis of the womb. A surrogate mother with the womb as a hétérotopie is a mother of child and at the same time not a mother. The womb of a surrogate mother is standardized by the bio-power, not by the law. A homogeneous decision-making on a de jure subject in the heterogeneous space, a surrogate mother’s womb where law is already extinct is a contradi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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